지방 노동감독관 27명 26일 실습 시작…5개 지자체 감독 준비 현장점검

고용노동부가 지방정부 소속 신규 노동감독관 27명을 대상으로 26일부터 실습교육을 시작한다. 12월 8일 법 시행을 앞두고 감독에 먼저 나설 5개 지방정부의 조직과 인력도 현장에서 점검한다.

모의 사업장에서 감독·수사 절차 연습

노동부가 2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교육생은 8개 지방정부 소속이다. 이들은 2주간 이론교육을 받은 뒤 6주에 걸쳐 음식점·제조업·숙박업 등 9개 업종의 모의 사업장에서 감독 과정을 연습한다. 26일은 교육 시작일로, 실제 지방정부의 사업장 감독이 개시되는 날은 아니다.

교육에는 새로 만든 지방노동감독관 사업장 감독 표준 매뉴얼을 쓴다. 점검항목 36개별로 확인할 자료와 판단 절차, 후속 조치를 제시하고, 임금과 상시근로자 수 산정처럼 복합 판단이 필요한 사안은 따로 다룬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교육생은 임금대장과 출퇴근 기록을 대조하고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훈련을 받는다. 점검표 작성, 시정지시, 수사와 송치도 모의 사업장에서 연습한다.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기계·전기 설비와 밀폐공간 작업의 위험 요인을 체험형으로 익힌다. 노동부는 수료 평가에 통과한 사람에게만 감독관 자격을 부여할 계획이다. 교육의 현장 효과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감독권 위임은 점검·협의 거쳐 결정

법제처의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정이유에 따르면 이 법은 중앙과 지방의 감독관을 구분하고, 일정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감독 권한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법 시행일은 12월 8일이다. 지방정부에 모든 사업장의 감독권이 일괄 이관되는 것은 아니다.

노동부는 경기·제주 등을 포함해 시행 초기 감독에 착수하려는 5개 지방정부의 수행능력을 살핀다. 지방정부가 낸 진단표를 토대로 조직·인력·교육 여건을 현장실사하고 미비한 점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할 예정이다. 위임 대상 사업장은 11월 전국·지역 노동감독협의회 협의를 거쳐 선정할 계획이다. 따라서 5곳의 감독 범위와 실제 착수 일정은 후속 절차에 달려 있다.

지난 8월 교육에서는 지방정부 예비 감독관 10명이 수료했다. 이번 27명의 교육 시작과 5개 지방정부의 준비 점검은 그 다음 단계다. 노동부 발표와 별도로 감독 역량이 충분한지, 지역 사업장의 노동조건이 달라졌는지는 아직 평가할 수 없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자료: 고용노동부 2026년 10월 25일 보도자료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576546&tblKey=GMN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정이유 https://www.law.go.kr/lsRvsRsnListP.do?lsId=015101 뉴스1 2026년 10월 25일 보도 https://www.news1.kr/economy/employment-labor/6330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