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해양교통안전공단·항로표지기술원 통합 추진…시점은 미정
해양수산부가 선박 안전관리 기관과 항로표지 관리 기관을 합치는 방안을 추진한다. 9월 공공기관 개편 발표의 후속 설명으로, 통합 완료 시기와 조직 세부안은 이번 자료에 제시되지 않았다.

해양수산부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을 통합하겠다고 1일 밝혔다. 선박검사·여객선 운항관리와 등대·등부표 관리 기능을 한 기관에 모으겠다는 구상이다. 통합 절차를 마친 것은 아니며 완료 시점도 공개하지 않았다.
나뉜 선박·항로표지 업무
해수부는 선박과 항행시설 관리가 현재 두 기관에 나뉘어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선박검사와 여객선 안전운항관리 등을 맡는다. 공단의 주요사업 안내에도 선박검사·여객선 운항관리와 선박정보시스템 운영이 각각 기재돼 있다.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은 항행에 필요한 표지시설을 관리한다. 기술원은 자체 사업 소개에서 국가관리 등부표의 수리 업무를 남해·서해·동해 사업소에서 수행한다고 안내한다. 등부표는 배가 항로와 위험 구역을 알아볼 수 있도록 바다에 설치하는 표지 가운데 하나다.
9월 개편방안의 후속…안전 개선은 전망
이번 방침은 정부가 지난 9월 3일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의 후속이다. 해수부는 두 기관의 업무를 한데 묶어 선박 운항관리와 항행시설 정책의 연계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안전 수준이 얼마나 달라질지는 통합 뒤에 따져야 한다. 해수부의 1일 보도자료에는 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일정이나 비용, 인력 운영 방식이 담기지 않았다. 통합 추진 발표를 이미 통합된 상태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출처: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87412
https://www.komsa.or.kr/kor/sub01_0304.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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