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놓고 여야 대립…민주 ‘설명 책임’, 국힘 ‘중단’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놓고 상반된 입장을 냈다. 민주당은 사법행정 검증과 설명 책임을 내세웠고, 국민의힘은 사법부 독립을 해치는 정치적 압박이라며 추진 중단을 요구했다.

민주당 조계원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국회의 입법권과 국정조사권이 헌법에 근거한다며 사법부를 조사한다는 이유만으로 사법권 침해로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당이 제기한 의혹의 사실관계를 조사로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에서 조사 요구서를 거두라고 촉구했다. 그는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을 압박하려 한다고 비판하고, 앞선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관련 문제가 이미 다뤄졌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는 야당의 평가이지 국정조사의 필요성에 관한 확정된 판단은 아니다.

당이 밝힌 조사 대상은

민주당은 전날 신현영 대변인의 브리핑에서 비상계엄 당일 조 대법원장의 보고·논의 경위, 대통령선거와 관련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 여부, 활동비와 업무추진비 집행을 확인할 사안으로 제시했다. 의혹 제기와 위법 사실의 입증은 구분해야 한다.

1일 조 대변인은 법왜곡죄와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 등 다른 사법개혁 과제도 함께 거론하며 사법부 독립과 국회의 통제가 양립할 수 있다는 당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들 제도의 타당성과 조 대법원장에 관한 의혹은 별개의 쟁점이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11월 5일 본회의에 조사 요구서를 보고할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이 날짜는 국민의힘 논평에서 확인되는 예정 일정으로, 실제 보고·조사 개시가 확인된 것은 아니다. 여야가 맞서는 대상은 현재 추진 중인 국정조사이며 조사 결과가 나온 상태가 아니다.

자료 출처

더불어민주당 11월 1일 조계원 대변인 서면브리핑: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brd=11&post=1224170

국민의힘 11월 1일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 논평: https://www.peoplepowerparty.kr/news/comment_view/BBSDD0002/116882

더불어민주당 10월 31일 신현영 대변인 브리핑: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brd=11&post=122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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