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성장펀드 투자계획 30조·40조 엇갈려…금융위 “10월 수정안 제출”

금융위원회는 3일 국민성장펀드의 연간 40조원 투자계획안을 지난 10월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예산정책처가 30조원짜리 기존 계획의 수정을 요구한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제출 자료의 기준 시점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0조원 계획 제출했다는 금융위

금융위는 이날 보도설명자료에서 5년간 200조원 규모에 맞춰 연간 직접투자 5조원, 간접투자 10조원, 인프라 투·융자 15조원, 저리대출 10조원으로 구성한 계획안을 10월에 마련해 국회에 냈다고 설명했다. 다만 설명자료에는 제출 문서의 이름과 정확한 접수 날짜가 적혀 있지 않다.

이 설명은 한국경제가 2일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를 인용해 정부가 종전 투자계획을 그대로 냈다고 보도한 데 대한 반박이다. 예산정책처가 10월 30일 공개한 「2027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에는 정부 제출 자료의 2027년 투자계획이 연간 30조원으로 기재돼 있다. 직접투자 3조원, 간접투자 7조원, 인프라 투·융자와 저리대출 각각 10조원이다.

보고서는 규모 확대를 반영한 세부 투자계획을 국회 예산 심사 중에 제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의 40조원 계획이 보고서 작성에 쓰인 자료보다 나중에 제출된 것인지, 서로 다른 문서를 가리키는지는 공개된 두 자료만으로 확정하기 어렵다.

승인액과 실제 성과는 다르다

예산정책처는 2027년 성과계획서가 투자 승인액 한 가지로 실적을 평가한다고 지적했다. 승인 결정만으로 자금 집행이나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가 확인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금융위는 출범 초기에는 산업 육성 정도를 측정하기 어려워 승인액을 쓰며, 향후 평가 기준 다변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기업 지원 비율도 비교 범위가 다르다. 예산정책처는 9월 말 저리대출 승인액 6조8605억원 중 대기업 몫을 85.9%로 집계했다. 금융위는 10월 기준 직접·간접투자와 인프라 투·융자, 저리대출을 모두 합친 지원액에서 대기업 비중이 34.0%라고 설명했다. 대상 방식과 기준 시점이 다른 수치를 같은 지표의 증감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

지역별 수치 역시 예산정책처는 9월 말 일부 펀드를 제외한 투자 승인액에서 수도권 비중을 55.3%로 제시한 반면, 금융위는 10월 기준 비수도권 지원 비중이 47.0%라고 밝혔다. 정부 목표는 비수도권 40.0%다. 기준 시점과 포함 범위를 맞춘 자료 없이는 두 수치의 차이를 지역 지원의 개선 폭으로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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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금융위원회 보도설명자료(2026.11.03): https://www.fsc.go.kr/no010102/88057

국회예산정책처 「2027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2026.10.30), 국민성장펀드 운용 현황 분석 343~354쪽: https://nabo.go.kr/board/file/down.do?fid=33319639

한국경제 원보도(2026.11.02):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11018711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