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테흐스, 안보리에 ‘평화가 없으면 평화유지도 없다’…임무 재설계 촉구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18일(현지시간) 뉴욕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평화유지활동의 운용 방식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평화유지 임무는 정치적 해법을 지원하는 수단이며, 그 자체가 해법을 대신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평화가 없는 곳’에 배치된 임무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과거 평화유지 임무가 주로 내전 당사자의 포괄적 평화합의 이행을 돕는 데 투입됐지만, 지금은 합의가 드물고 취약해졌다고 진단했다. 다수의 임무가 여전히 평화가 정착되지 않은 곳에서 작동하고 있으며, 평화유지군이 분쟁 당사자들이 끝낼 압박을 덜 느끼는 전쟁의 피해를 억제하도록 요구받는다는 설명이다.

그는 평화유지군이 공격받고 민간인이 표적이 되는 상황에서 드론, 치명적 자율무기, 인공지능으로 증폭된 허위정보가 분쟁 환경을 빠르게 바꾸고 있다고 말했다. 예산 삭감과 병력·경찰 인력 감소도 함께 언급했다. 이는 유엔 사무총장이 밝힌 현황과 문제의식이며, 개별 임무의 성과를 뜻하는 평가는 아니다.

휴전·합의가 전제라는 제안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평화유지 임무는 평화합의 또는 견고한 휴전이 있는 경우에만 배치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분쟁이 계속되는 곳에는 평화유지보다 평화를 만드는 정치·외교적 노력이 먼저여야 한다는 취지다. 안보리가 유엔 헌장 6장에 따른 분쟁 조사와 사실 공유, 당사국 방문 등 평화적 해결 수단을 더 활용해 달라고도 했다.

같은 날 유엔 안보리 회의 기록은 구테흐스 사무총장이 임무 갱신을 변화한 현실에 맞춰 조정할 전략적 기회로 보자고 제안했다고 전했다. 회의에 참여한 파키스탄 대표도 정치적 뒷받침, 신뢰할 수 있는 임무 범위, 지속 가능한 자원, 역량, 주재국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보리의 과제로 남은 집행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주재국·지역기구·유엔 체계와의 협력, 예측 가능한 재원, 기동성과 대드론 역량 같은 장비 보강도 우선순위로 제시했다. 다만 이는 사무총장의 개혁 방향 제안으로, 안보리의 새 결의나 즉각적인 제도 변경이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다. 실제 임무 조정은 안보리의 합의와 각 임무의 권한·예산 결정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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