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월 2일부터 예산안 사업설명자료 공개…AI 읽기 쉬운 양식 적용

기획예산처가 21일 2027년 정부예산안 사업설명자료 작성 양식을 각 부처에 배포했다. 자료는 부처별 작성·교정을 거쳐 10월 2일부터 ‘열린재정’과 각 부처 홈페이지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기획예산처는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단계에서 사업설명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올해가 처음이라고 밝혔다. 그동안에는 국회가 확정한 예산의 자료가 주된 공개 대상이었다.

표 병합 풀고, 항목별로 나눈다

새 양식은 사람이 보는 문서의 모양보다 정보의 의미 구조를 드러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목차는 기능별로 다시 구성하고, 예산총괄표의 열 이름을 분명히 하며, 장식적 셀 병합은 없애도록 했다.

기존에 자유 문장으로 쓰던 사업개요도 사업목적·사업내용·사업근거 등 정보 단위로 나눠 작성한다. 금액 단위를 통일하고 불필요한 테두리도 줄인다. 기획예산처는 이 조치가 인공지능이 문서 구조를 추정하는 데 따르는 모호성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개 시점은 10월 2일

공개 대상은 지난 3일 국회에 제출된 2027년 정부예산안의 사업설명자료다. 기획예산처가 공개한 예산안 개요상 총지출은 820조9000억원으로 편성됐다. 다만 이번 지침은 예산 규모를 바꾸는 제도가 아니라, 사업별 설명자료의 작성·공개 방식을 바꾸는 조치다.

자료는 각 부처 담당자의 작성과 교정 작업을 거친 뒤 공개된다. 따라서 10월 2일 이전에는 부처별 사업설명자료 전체를 열람할 수 없고, 실제 공개 범위와 파일 구성은 공개 시점에 다시 확인해야 한다.

기획예산처는 2026년 예산부터 내역사업별 예산 규모, 산출 근거, 사업 효과, 외부 평가, 결산 내역 등을 추가한 데 이어 이번에는 문서 형식도 바꾼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심의 전 정부안 단계의 근거 자료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 이번 변경의 핵심이다.

자료: 기획예산처 ‘AI친화형 ‘27년 정부예산안 사업설명자료 공개 지침 배포’(9월 21일),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7년 예산안, 어떻게 달라질까?’(9월 22일).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