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유럽 5개국, 유엔 총회서 거부권 견제 촉구…이란 제재 감시 공백 지적

북유럽 5개국은 26일(현지시간) 유엔 총회의 거부권 토론에서 안전보장이사회 거부권 행사에 대한 설명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총회가 후속 행동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르웨이 대표가 덴마크·핀란드·아이슬란드·스웨덴을 대신해 발표한 입장이다.

제재 감시와 사무총장 선출에도 우려

노르웨이 유엔대표부가 공개한 발언문에서 5개국은 이란 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의 임기 연장이 최근 거부권 행사로 막힌 점을 문제 삼았다. 회원국의 제재 이행을 살필 독립적인 기술 분석이 사라졌다는 것이 이들의 평가다. 대북 제재 전문가패널 연장을 둘러싼 2024년 거부권 행사도 비슷한 사례로 들었다.

5개국은 차기 유엔 사무총장 선출에서도 거부권을 가진 상임이사국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커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무총장 선출 절차에 총회의 역할이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북유럽 국가들의 제안으로, 26일 회의에서 새 선출 규칙이 채택됐다는 뜻은 아니다.

거부권 이후 총회 토론, 결정 번복 권한은 없어

유엔의 26일 회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총회에서는 거부권 제한 방식을 두고 의견이 갈렸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늘린다면 새 상임이사국에도 거부권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파키스탄은 상임이사국과 거부권을 더 늘리는 방안에 반대하고 선출직 이사국 확대를 제안했다. 러시아는 거부권이 외교적 협상의 여지를 남길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번 토론은 안보리에서 거부권이 행사되면 10근무일 안에 총회가 해당 사안을 논의하도록 한 2022년 결의 76/262에 따른 것이다. 총회의 토론 자체가 안보리의 거부권 행사를 뒤집거나 제재를 복원하지는 않는다. 북유럽 5개국은 토론에서 나온 권고를 정리해 총회와 안보리가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자료: https://www.norway.no/en/missions/un/statements/ga-debate-on-the-use-of-veto/

https://press.un.org/en/2026/ga12799.doc.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