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전문응급센터 관리료 점수 1일부터 인상…환자 부담액과는 구분해야

보건복지부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 적용하는 응급의료관리료의 상대가치점수를 11월 1일부터 1,132.86점에서 1,742.86점으로 높였다. 10월 29일 발령한 고시 제2026-224호의 시행일이 이날 도래한 데 따른 것이다.

바뀐 것은 소아전문응급센터 한 항목의 점수

개정 고시 원문은 응급의료관리료 가운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항목인 ‘VA600’의 점수만 고쳤다. 다른 응급의료기관의 관리료를 일괄 인상했다는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병원에 지급할 건강보험 수가를 계산할 때 쓰는 상대가치점수의 변경이므로, 점수의 변화를 환자 한 사람의 진료비나 본인부담금 변화와 동일시할 수 없다.

복지부는 10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지역·필수의료 수가 개편 이행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고시의 11월 시행과 다른 소아 진찰·입원, 중증 수술 등 내년 시행을 목표로 제시한 보상 방안은 시점과 적용 항목을 나눠 봐야 한다.

지정기간 시작과 진료 성과는 별개

복지부가 앞서 공고한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계획의 새 지정기간도 11월 1일부터 2029년 10월 31일까지다. 공고상 대상에는 전문응급의료센터가 포함된다. 하지만 이번 수가 고시와 재지정 계획만으로 실제 운영 중인 센터의 인력 확충이나 환자 치료 결과가 달라졌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헬스코리아뉴스도 1일 개정 고시의 시행과 VA600 점수 변화를 보도했다. 실제 청구액과 환자 부담은 적용 의료기관과 진료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정부의 점수 인상을 모든 소아 응급실 이용자의 동일한 비용 변화로 해석해선 안 된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2026-10-29)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09020000&bid=0026&list_no=1492368&act=view

보건복지부 고시 원문 PDF https://www.mohw.go.kr/boardDownload.es?bid=0026&list_no=1492368&seq=2

보건복지부 건정심 보도자료(2026-10-28)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92342

보건복지부 재지정 공고(2026-04-16)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1010100&bid=0003&tag=&act=view&list_no=1490106

헬스코리아뉴스 보도(2026-11-01) https://www.hkn24.com/news/articleView.html?idxno=351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