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경찰청, 소아응급실 수사 지침 논의 예정…의료계는 11월 말 초안 요구

보건복지부가 대한소아응급의학회의 요구를 듣고 경찰청과 필수의료 현장 수사 지침을 논의하기로 했다. 10월 30일 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정은경 장관과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이번 주 직접 만날 계획이지만, 구체적인 일정과 지침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다.

이번 논의는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 대한 압수수색을 둘러싼 의료계의 문제 제기에서 비롯됐다. 복지부는 30일 정 장관이 학회와 만나 진료 현장 압수수색을 자제하고 먼저 자료의 자발적 제출을 요청하는 방안 등 제안을 들었다고 밝혔다.

수사 협조와 진료 연속성, 함께 다뤄야 할 쟁점

학회와 전국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장들은 같은 날 별도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의학신문과 청년의사의 현장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수사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히면서도 응급실·중환자실·분만실 등에서 강제수사를 할 때 진료가 계속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의료계가 제시한 방안에는 임의제출로 확보할 수 있는 자료와 현장 영장 집행을 구분하고, 불가피하게 현장 조사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과 미리 협의하는 내용이 담겼다. 환자 안전과 진료 차질에 관한 우려는 학회의 주장이다. 이번 발표만으로 실제 진료 중단이나 환자 피해 규모가 확인된 것은 아니다.

복지부는 중증 소아환자 이송체계와 소아응급 진료인력 지원에 관한 학회의 제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수사 절차 개선과 인력 지원 모두 검토 단계로, 시행 방안이나 예산이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다.

회동 계획과 지침 시행은 별개

학회는 11월 말까지 수사 지침 초안을 공개해 달라고 촉구했다. 의료계가 제시한 시한이지 정부가 확정한 발표일은 아니다. 복지부 역시 경찰청 직무대행과의 회동 일정은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 지침의 적용 범위와 자료 제출 방식은 향후 협의에서 확인해야 한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출처: 보건복지부(2026.10.30)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list_no=1492393&act=view
의학신문(2026.10.30) https://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15276
청년의사(2026.10.30)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44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