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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검토에 반발…민주당은 일정 조율 중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25일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국정조사 추진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전날 국정조사를 포함해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이도현입력 2026. 10. 25. 16:36 · 읽는 시간 2분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25일 조희대 대법원장과 관련한 국정조사 추진에 반대하며 민주당이 탄핵이나 국정조사를 추진하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포함한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지만 조사 실시 여부와 일정은 확정해 발표하지 않았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 국정감사 현안 기자간담회에서 국정조사가 탄핵을 둘러싼 정치적 혼란을 길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실제 국정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 국회에 요구서를 낼지 등에 관해서는 간담회 자료에 확정된 절차가 제시되지 않았다.

여야 발언과 확정된 절차는 구분해야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묻는 질문에 국정조사를 포함해 기존 구상대로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추진 일정에 대해서는 원내에서 여러 사정을 종합해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고 연합뉴스TV가 보도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라고 규정했다. 정 원내대표의 이날 간담회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항소심 판결과 대통령 관련 재판 등 여러 사안을 둘러싼 정치적 비판도 담겼다. 해당 비판과 의혹은 국민의힘의 주장이지 독립적으로 확인된 사실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24일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에 유감을 표하는 별도 브리핑을 냈다. 이는 판결에 대한 당의 평가로, 해당 브리핑 자체가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착수나 탄핵소추 의결을 뜻하지는 않는다.

여야가 공개한 입장과 실제 국회 절차 사이에는 거리가 있다. 현 시점에서 보도 가능한 변화는 25일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반대 입장 표명이다. 조사 요구서 제출, 조사 범위나 일정은 별도 공식 발표로 확인해야 한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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