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3차 공공보건의료계획안 공청회…지역 의료 격차 축소 목표

보건복지부가 5일 서울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제3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26~2030년)안의 공청회를 열었다. 거주 지역에 따른 의료 이용과 치료가능사망률의 격차를 줄이는 방향을 제시했지만, 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복지부가 공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안은 공공의료 운영체계 전환, 공공의료기관 역할 강화, 인력 확보를 중심으로 3대 전략과 10개 핵심 과제를 담았다. 공청회에는 의료 공급자와 이용자 측 등을 포함한 토론자 7명이 참여했다.

지역 격차를 계획의 성과 지표로

권역 간 의료 자체충족률은 지역 주민이 자기 권역 의료기관에서 진료받는 정도를 나타낸다. 치료가능사망률은 적절한 의료를 받았다면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분류되는 사망의 수준을 살피는 지표다. 두 지표의 권역별 격차를 좁히겠다는 것이 계획안의 목표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올해 5월 공개한 '2024 지역별 공공보건의료 통계'에서 지역별 현황 자료를 제공한다.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목표는 이미 달성한 실적이 아니라 향후 정책의 방향이다. 정부 보도자료에는 각 지표의 목표 수치와 사업별 확정 예산이 제시되지 않아 이 기사에는 별도 수치를 싣지 않았다.

공청회 뒤 부처 협의·심의 남아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은 관련 법에 따라 수립하는 5년 단위 계획이다. 복지부는 2025년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기초연구를 하고 공공보건의료포럼에서 추진 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2016년 첫 계획 이후 이번이 세 번째다.

복지부는 공청회 의견을 검토해 안을 보완한 뒤 관계부처 협의와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따라서 계획안에 담긴 방향을 확정된 시행 지침이나 지역별 의료 접근성 개선의 입증된 효과로 해석할 수 없다.

자료: 보건복지부 https://mohw.go.kr/board.es?act=view&bid=0027&list_no=1492452&mid=a10503010100&nPage=1&tag= 국립중앙의료원 https://www.nmc.or.kr/nmc/board/B0000058/27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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