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내년 시각예술 예산안 1010억 원…창작·유통 등은 426억 원

문화체육관광부가 30일 공개한 2027년 시각예술 분야 정부 예산안은 1010억 원이다.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 등 건립 사업을 포함한 금액이며, 건립을 제외한 미술 창작·유통·향유 예산은 426억 원으로 올해보다 3.4% 늘었다.

문체부는 이날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 미술 분과 회의를 주재한다고 예고했다. 회의에서는 시각예술 예산 편성 내용과 앞서 제기된 제안의 추진 현황을 공유하기로 했다. 보도자료는 회의 개최 계획을 담았으며, 회의에서 나온 의견이나 최종 결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창작 지원 늘리고 해외 전시는 2년 단위로

정부안에 담긴 시각예술창작산실 예산은 32억 원이다. 문체부에 따르면 올해보다 171% 늘린 규모다. 우수 작가의 경력 단계별 창작 지원은 올해 3억 원에서 내년 정부안 26억 원으로, 미술 비평 지원은 1억 원에서 4억 원으로 편성했다. 시각예술창작공간 지원에는 45억 원을 배정했다.

해외 진출 지원은 단년도 사업을 통합해 41억 원 규모의 ‘한국 미술 해외 진출 스케일업’으로 바꿀 계획이다. 정부안대로 추진되면 첫해에는 해외 기획자와 한국 작가가 전시를 준비하고 다음 해 해외 공간에서 전시하는 방식이다. 사업 신설과 지원 확대는 예산이 확정된 뒤 실제 집행을 확인해야 한다.

건립비 포함 총액과 미술 사업비 구분해야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의 2027년 개관 운영에는 529억 원을 편성했다. 미술 정보와 재판매보상금 업무를 아우를 통합미술정보시스템 예산은 6억 8000만 원이며, 운영 계획 시점은 내년 7월이다. 국립현대미술관 예산안 771억 원은 별도로 발표된 기관 예산이다. 이 금액을 시각예술 분야 1010억 원에 더해 새로운 총액으로 계산해서는 안 된다.

문체부가 9월 공개한 부처 전체 2027년 정부 예산안은 9조 6345억 원이고, 문화·예술 부문은 3조 8545억 원이다. 이번 1010억 원은 그와 범위가 다른 시각예술 분야 설명 자료의 수치다. 어느 금액도 국회 심의를 마친 확정 예산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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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https://www.mcst.go.kr/site/s_notice/press/pressView.jsp?pSeq=22811

자료: https://www.korea.kr/briefing/policyBriefingView.do?newsId=156780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