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해·청주공항 운항 가능 횟수 확대…동계 국제선 최대 주 5353회
국토부가 동계 항공편 일정을 확정하고 김해·청주공항의 운항 가능 횟수를 늘렸다. 국제선에는 주 최대 5353회를 배정했지만 실제 운항 실적과는 구분해야 한다.
한서윤 · 2026. 10. 25. 20:52 · 2분정치
정치
국민의힘,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검토에 반발…민주당은 일정 조율 중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25일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국정조사 추진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전날 국정조사를 포함해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이도현 · 2026. 10. 25. 16:36 · 2분
정치
공정위, 상조업 선수금 운용지침 시행…1천억원 이상 심의위 설치 기준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조업체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선수금 운용과 내부통제에 관한 개정 지침을 23일부터 시행했다. 선수금 1천억원 이상 업체에는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기준을 제시했다.
한서윤 · 2026. 10. 25. 12:55 · 2분
정치
농식품부, 장기요양 직불금 진단서 의무화…특별조사 대상 수는 자료마다 달라
농식품부가 장기요양등급자의 올해 공익직불금 신청에 활동가능진단서를 의무화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조사 규모는 정부 설명자료와 앞선 보도에서 20명 차이가 난다.
한서윤 · 2026. 10. 25. 08:51 · 2분
정치
민주당 청년지도자 과정 개강…김민석, 청년층 지지 약세 언급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청년당원 교육과정 입학식을 열었다. 김민석 대표는 청년층 지지 확보가 당의 어려운 과제라고 말했으며, 교육의 정책 성과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도현 · 2026. 10. 25. 08:35 · 2분
정치
정부, 초광역특구에 규제특례 320여 개 추진…지정은 법 제정 뒤
정부가 초광역특구법에 규제특례 320여 개를 담고 내년 상반기 특구 지정을 추진한다. 법안은 발의 단계로 대상 지역과 시행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한서윤 · 2026. 10. 24. 20:50 · 2분
정치
이 대통령, 최길수 특별감찰관 임명 재가…국회가 병기한 독립성 우려 남아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최길수 특별감찰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국회 청문보고서에는 적격·부적격 의견이 함께 실렸으며, 장기간 비어 있던 감찰관실의 조직 재건과 독립성 확보가 과제로 남았다.
이도현 · 2026. 10. 24. 20:38 · 2분
정치
국방부, 북에 군사회담 재제안…분계선 위치·군 통신선 협의 요청
국방부가 23일 북한에 군사분계선 위치 확인과 군 통신선 복원을 논의할 회담을 다시 제안했다. 지난해 제안에는 북측이 응하지 않았으며, 이번 회담 일정도 정해지지 않았다.
한서윤 · 2026. 10. 24. 16:50 · 2분
정치
농해수위, 4개 항만공사 통합 재검토 요구…해수부는 TF서 방안 마련
국회 농해수위가 23일 해수부 종합감사에서 항만공사 통합이 지역별 운영 자율성과 경쟁력에 미칠 영향을 따졌다. 해수부는 항만공사와 태스크포스를 꾸려 검토 중이며 통합 방식은 확정되지 않았다.
이도현 · 2026. 10. 24. 16:35 · 2분
정치
정부, 안심순찰대 신설·가해자 분리 검토…인력 규모와 법 개정은 미정
정부가 관계성 범죄 대응책으로 안심순찰대와 가해자 격리시설을 검토하고,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도 추진한다. 순찰 인력 규모와 법 개정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한서윤 · 2026. 10. 24. 12:50 · 2분
정치
재경위, 미래대응기금 재원·국회 통제 점검…예산 심사로 쟁점 넘겨
국회 재경위가 미래대응기금의 추가 세수 추계와 사업 중복,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 한도를 점검했다. 국감은 끝났지만 관련 쟁점은 법률안·예산안 심사로 넘어간다.
이도현 · 2026. 10. 24. 12:36 · 2분
정치
인사처, 적극행정위 우수사례 3건 선정…행정심판 사전상담도 포함
인사혁신처가 적극행정위원회 활용 우수사례로 지재처·행안부·권익위의 업무 3건을 선정했다. 청구 전 법률상담은 국선대리인 조기 선임과 다르다.
한서윤 · 2026. 10. 24. 08:51 · 2분
정치
교육위, 올해 국감 마무리…대입 접수 장애·유보통합 후속 조치 요구
국회 교육위원회가 23일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등을 끝으로 올해 국정감사를 마쳤다. 대입 원서접수 시스템의 안정성과 유보통합·특수교육 지원이 마지막 감사에서 다시 쟁점으로 올랐다.
이도현 · 2026. 10. 24. 08:36 · 2분
정치
병역·출산으로 창업 멈춰도 지원기간 최대 5년 추가 추진
중기부가 병역·출산 등으로 경영을 중단한 창업기업에 지원기간을 최대 5년 더 주는 방안을 23일 논의했다. 현행 7년 기준 자체가 바뀐 것은 아니며 법령 개정 등 후속 절차가 남았다.
한서윤 · 2026. 10. 23. 20:56 · 2분
정치
산자중기위 국감 마무리…기술탈취 증거개시 공백·정책자금 브로커 대책 주문
국회 산자중기위가 23일 중기부·지식재산처 종합감사를 끝으로 올해 국감을 마쳤다. 기술침해 피해구제와 정책자금 불법 브로커, 플랫폼 수수료 문제가 다시 거론됐지만 제도 변경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이도현 · 2026. 10. 23. 20:37 · 3분
정치
조세이 탄광 유해 5점, DNA 감정서 남성 2명 확인…신원은 못 밝혀
한일 양국 정부가 일본 조세이 탄광에서 발굴된 유해의 DNA를 분석해 남성 두 명의 것으로 확인했다. 유족 DNA와 대조했지만 누구의 유해인지는 밝혀내지 못했다.
한서윤 · 2026. 10. 23. 16:53 · 2분
정치
국회 8개 상임위 23일 국감…재경·교육·과방위 등 오전 10시 시작
국회가 23일 8개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를 오전 10시부터 진행하도록 일정을 잡았다. 국회 일정에는 재경위 등 여러 위원회의 감사 계속 상태가 표시됐으며, 최종 결과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도현 · 2026. 10. 23. 16:39 · 2분
정치
행안부, 해외 관계자에 재난안전통신망 운영센터 공개 예정
행정안전부가 23일 스웨덴·핀란드·인도 등의 관계자에게 재난안전통신망 서울운영센터를 보여줄 계획이다. 전날 송도 국제회의는 열렸지만 센터 견학 완료와 후속 협약은 확인되지 않았다.
한서윤 · 2026. 10. 23. 12:51 · 2분
정치
국회 입법박람회, 현장·온라인 국민 제안 접수…상임위 연계는 추진 단계
국회가 23일 입법박람회 세부 운영안을 공개했다. 11월 5~6일 현장과 온라인에서 국민 제안을 받지만, 상임위 연계와 법안 발의는 아직 추진 계획이다.
이도현 · 2026. 10. 23. 12:38 · 2분
정치
지방세 환급금 민간 앱 조회·신청 추진…행안부, 12월 개통 목표
행정안전부가 지방정부·금융결제원·민간 기업과 지방세 환급 서비스 협약을 맺었다. 앱에서 조회와 지급 청구를 잇고 페이머니 수령도 추진하지만 서비스는 아직 개통 전이다.
한서윤 · 2026. 10. 23. 08:49 · 2분
정치
입법조사처, 청와대 비공개 간담회 회의록 의무 단정에 선 그어
국회입법조사처가 22일 청와대 비공개 간담회의 회의록 작성 의무를 확정적으로 판단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회의 성격과 목적을 따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도현 · 2026. 10. 23. 08:35 · 2분
정치
정부, 전문직공무원 정원 513명 전환 추진…23개 직제 개정안 예고
행정안전부가 23개 기관의 일반직 정원 513명을 전문직공무원 정원으로 전환하는 대통령령안을 예고했다. 14개 기관에는 전문직공무원제를 새로 도입하며 의견은 26일까지 받는다.
한서윤 · 2026. 10. 22. 20:52 · 2분
정치
법사위, 최길수 특별감찰관 청문보고서 채택…적격·부적격 병기
국회 법사위가 22일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적격과 부적격 의견이 함께 담겼으며 임명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도현 · 2026. 10. 22. 20:36 · 2분
정치
행안부, 정책 기획부터 평가까지 소통 수단 담은 공무원 매뉴얼 배포
행정안전부가 중앙·지방정부 공무원에게 정책소통 매뉴얼을 배포했다고 22일 밝혔다. 매뉴얼 파일은 6일 이미 공개됐으며, 배포와 정책 반영 성과는 구분해야 한다.
한서윤 · 2026. 10. 22. 16:52 · 2분
정치
교육위, 지방국립대 9곳 국감 결과 공개…교원 확보·통합 절차 보완 요구
국회 교육위원회가 부산대 등 지방국립대 9곳의 국정감사 결과를 22일 공개했다. 의대 교원 확보와 부산대·부산교대 통합 과정의 의견 수렴 등이 감사에서 제기됐다.
이도현 · 2026. 10. 22. 16:37 · 2분
정치
국유림 목재, 공공 연구·목조건축에 무상양여 근거…22일 시행
산림청이 국가기관과 산림 분야 공공기관에 국유임산물을 무상양여할 수 있도록 한 국유림법 개정 규정을 22일부터 시행했다. 연구·개발과 목조건축 활성화 목적에 한정되며, 신청 기관은 사용계획서를 내야 한다.
한서윤 · 2026. 10. 22. 12:55 · 2분
정치
법사위, 공소청 본청 국정감사…26일 종합감사 예정
국회 법사위가 22일 공소청 본청 국정감사를 시작했다. 앞서 지방 공소청 감사를 진행했으며, 위원회가 공개한 다음 일정은 26일 종합감사다.
이도현 · 2026. 10. 22. 12:36 · 2분
정치
정부업무평가위 11기 민간위원 위촉…올해 평가 앞두고 ‘국민 체감’ 강조
한성숙 국무총리가 제11기 정부업무평가위원회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정부는 올해 평가에 착수할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평가 결과나 새 지표는 이날 발표하지 않았다.
한서윤 · 2026. 10. 22. 08:50 · 2분
정치
국회 운영위, 대통령비서실 국감 29일 오후로 앞당겨…국회 기관은 30일
국회 운영위원회가 21일 감사 계획을 바꿔 대통령비서실 등 청와대 기관 감사를 29일 오후로 앞당겼다. 국회사무처 등 국회 기관 감사는 30일 오전으로 옮겼다.
이도현 · 2026. 10. 22. 08:36 · 2분
정치
행안부, 이태원참사 피해지원·추모 전용 누리집 22일 개통
행정안전부가 이태원참사 피해지원·추모 정보 전용 누리집을 22일 개통한다. 지원 절차와 추모 일정을 모으고 담당자 답변·다국어 안내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서윤 · 2026. 10. 21. 20:51 · 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