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법정 마을기업위원회 첫 심의서 33곳 지정…5년 기본계획은 아직 초안
행안부가 마을기업법 시행 뒤 첫 중앙위원회를 열어 하반기 마을기업 33곳을 지정했다. 신규·재지정·고도화 단계별 사업비는 다르며, 2027~2031년 기본계획은 검토 단계다.
한서윤 · 2026. 11. 02. 12:51 · 2분정치
정치
국회, 지난주 국민동의청원 22건 공개…‘조희대 탄핵 반대’ 청원은 접수
국회사무처가 2일 공개한 주간 자료에 따르면 지난주 국민동의청원 22건이 새로 공개됐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반대하는 청원 1건은 동의 요건을 채워 접수됐지만 국회 심사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다.
이도현 · 2026. 11. 02. 12:39 · 2분
정치
어획량 보고, 조업 다음 날 자정까지…해수부 하위법령안 2일 입법예고
해양수산부가 어획·운반·양륙 기록의 제출 시한과 방법을 정한 하위법령안을 2일 입법예고했다. 의견은 12월 14일까지 받으며, 새 법의 시행일은 내년 6월 17일이다.
한서윤 · 2026. 11. 02. 08:51 · 2분
정치
국회, 2일 예산안 시정연설…예결위 종합정책질의는 4~5일
국회가 2일 오전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들을 예정이다. 예결위는 4~5일 종합정책질의를, 여러 상임위는 예산안 상정을 계획하고 있다.
이도현 · 2026. 11. 02. 08:37 · 2분
정치
공공 AI 서비스 개발조직 단장에 김세웅…2일부터 근무
과기정통부가 국민AI서비스혁신추진단장에 김세웅 전 카카오 부사장을 선임했다. 민간 개발자와 공공 AI 인력이 직접 서비스를 개발하는 조직이지만 성과는 아직 확인할 단계다.
한서윤 · 2026. 11. 01. 20:49 · 2분
정치
김태규, 한병도 운영위원장 사퇴 요구…민주당은 원내수석대변인 경질 촉구
국회 운영위 국감에서 김태규 의원의 발언권을 둘러싼 갈등이 1일 다시 불거졌다. 김 의원은 한병도 위원장 사퇴를, 민주당은 김 의원의 원내수석대변인 경질을 요구했다.
이도현 · 2026. 11. 01. 20:37 · 2분
정치
해수부, 해양교통안전공단·항로표지기술원 통합 추진…시점은 미정
해양수산부가 선박 안전관리 기관과 항로표지 관리 기관을 합치는 방안을 추진한다. 9월 공공기관 개편 발표의 후속 설명으로, 통합 완료 시기와 조직 세부안은 이번 자료에 제시되지 않았다.
한서윤 · 2026. 11. 01. 16:52 · 2분
정치
핼러윈 인파관리 특별대책 1일 종료…정부 28곳·서울 14곳 집중관리
행안부의 전국 핼러윈 중점관리 28곳과 서울시의 14곳은 서로 다른 집계 범위다. 특별대책기간 마지막 날인 1일, 홍대 현장 대응 계획과 실제 이행 여부를 구분해 살폈다.
한서윤 · 2026. 11. 01. 12:50 · 2분
정치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놓고 여야 대립…민주 ‘설명 책임’, 국힘 ‘중단’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을 놓고 1일 맞섰다. 민주당은 사법행정 검증의 필요성을, 국민의힘은 사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 우려를 제기했다.
이도현 · 2026. 11. 01. 12:37 · 2분
정치
금융상담서 지방정부 복지로…불법사금융 피해자 긴급의뢰 시작
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에서 확인한 위기가구를 지방정부 복지상담으로 긴급 연결한다. 7일 이내 지원·연계는 운영 목표이며 실제 지원 여부는 조사 뒤 결정된다.
한서윤 · 2026. 11. 01. 08:51 · 2분
정치
민주당 여성위원장 선거 시작…문정복 후보, 투표 전날 당 선관위 ‘경고’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 선거가 1일 시작됐다. 당 선관위는 전날 문정복 후보에게 합동연설·간담회 관련 당규 위반을 이유로 경고했다. 공고에 적힌 조치는 경고다.
이도현 · 2026. 11. 01. 08:35 · 2분
정치
재경부, 녹색전환 130개 과제 ‘정상 추진’ 자체 점검…법안·내년 예산은 남아
재정경제부가 녹색전환의 올해·내년 과제 130개를 정상 추진 중이라고 자체 점검했다. 다만 입법과 내년도 예산 확정은 남아 있다.
한서윤 · 2026. 10. 31. 20:52 · 2분
정치
선관위원에 현직 법관 배제 추진…위원장 상임화 법안 행안위 회부
송재봉 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이 행안위에 회부됐다. 현직 법관의 선관위원 겸직 금지와 중앙·시도 위원장 상임화가 핵심이며 법률은 아직 바뀌지 않았다.
이도현 · 2026. 10. 31. 20:36 · 2분
정치
TK신공항 민항 건설비 분담 확정…공항공사, 터미널 등 1조4762억원 맡아
국토교통부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민간공항 기본계획을 바꿔 한국공항공사를 터미널 등 육상시설 사업시행자로 추가 지정했다. 토지 목록도 고시에 넣었지만 실제 보상·설계 착수는 군 공항 이전사업에 맞춘다.
한서윤 · 2026. 10. 31. 16:52 · 2분
정치
선거 딥페이크 금지기간 90일→120일 추진…대선은 240일 전부터
조승래 의원 등 12명이 선거운동용 딥페이크 영상의 금지 시작 시점을 앞당기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90일 규정은 그대로 적용 중이며 개정안은 국회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이도현 · 2026. 10. 31. 16:38 · 2분
정치
도로공사, 휴게소 8곳 입점업체와 직계약 추진…수수료 낮추고 가격 평가
국토부와 도로공사가 30일부터 휴게소 8곳의 입점업체를 직접 뽑는다. 중간 운영업체를 거치지 않아 수수료는 낮아질 전망이지만, 실제 판매가격과 서비스는 사업자 선정·운영 뒤 확인해야 한다.
한서윤 · 2026. 10. 31. 12:50 · 2분
정치
국회 예결위 공청회, 미래대응기금 놓고 투자·채무상환론 충돌
국회 예결위가 30일 내년도 예산안 공청회를 열었다. 진술인들은 미래대응기금을 첨단산업 투자에 활용할지, 채무 상환과 재정 안정에 무게를 둘지 의견을 달리했다.
이도현 · 2026. 10. 31. 12:36 · 2분
정치
국조실, 나주 에너지밸리 점검…작년 투자협약 기업 절반만 실제 투자
국무조정실이 나주혁신도시의 공공기관·대학·기업 협력 현장을 방문했다. 지난해 말 나주시 자료에선 에너지밸리 투자협약 기업 694곳 중 실제 투자 기업이 347곳이었다.
한서윤 · 2026. 10. 31. 08:50 · 2분
정치
두 구·시·군에 걸친 선거연락소 유세차량 추가…개정안 행안위 회부
강대식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됐다. 특정 형태의 국회의원 지역구에서 대선·시도지사 선거연락소의 차량과 확성장치 사용 수를 늘리는 내용이다.
이도현 · 2026. 10. 31. 08:36 · 2분
정치
한 총리, 불광동 공공주택 현장 점검…설계·시공 통합공모 첫 적용
한성숙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 공공주택 사업지를 점검했다. LH 공모에는 1768가구가 제시됐지만 민간사업자 선정과 착공은 앞으로 진행할 절차다.
한서윤 · 2026. 10. 30. 20:52 · 2분
정치
조정식 국회의장, 이신우 신임 국회예산정책처장 임명
국회 운영위가 30일 이신우 전 예결위 수석전문위원의 임명동의안을 의결했고 조정식 국회의장이 그를 최종 임명했다. 예산안 공청회가 열린 날 재정 분석기관 수장이 바뀌었다.
이도현 · 2026. 10. 30. 20:35 · 2분
정치
국조실, 개발협력 홍보존 11월 1일 광화문서 개장…사진전은 전국 순회
국무조정실이 개발협력주간에 앞서 11월 1~4일 광화문광장에서 홍보존을 운영한다. 사진전은 11월 한 달 동안 여러 지역을 순회하며, 본행사 주간은 23~27일이다.
한서윤 · 2026. 10. 30. 16:52 · 2분
정치
갤럽 정당 지지도 민주 35%·국힘 30%…두 정당 격차 5%p
한국갤럽의 10월 마지막 주 조사에서 민주당 35%, 국민의힘 30%로 집계됐다. 두 정당의 차이는 현 정부 출범 뒤 가장 작은 5%포인트였지만, 주간 수치 변화만으로 흐름이 확정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도현 · 2026. 10. 30. 16:36 · 2분
정치
행안부·개인정보위, AI 개인정보 ‘사전 고지 뒤 거부’ 논의…제도 변경은 미정
행안부와 개인정보위가 11월 1일 국민 토론회에서 AI 시대 개인정보 처리 방식을 논의한다. ‘사전 고지 후 거부’는 토론 의제일 뿐 현행 동의 절차가 바뀐 것은 아니다.
한서윤 · 2026. 10. 30. 12:51 · 2분
정치
국회 운영위·정보위, 30일 국정감사 마지막 일정…국회사무처·방첩본부 등 감사
국회 운영위원회와 정보위원회가 30일 올해 국정감사의 마지막 일정을 진행한다. 운영위는 국회사무처 등 국회 소속기관을, 정보위는 국방방첩본부 등을 감사한다.
이도현 · 2026. 10. 30. 12:36 · 2분
정치
공공서비스 민간앱 연계 우수사례 4건 선정…자동차검사 예약에 공공·민간 각각 이름
행정안전부가 디지털서비스 개방 우수사례로 공공기관 2건과 민간기업 2건을 골랐다. 자동차 검사 예약은 서비스를 개방한 기관과 이를 민간 앱에 구현한 기업이 각각 선정됐다.
한서윤 · 2026. 10. 30. 08:50 · 2분
정치
국회 예결위, 2027년 예산안 공청회 30일 개최…정부안 총지출 820.9조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30일 오후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공청회를 연다. 정부가 제시한 총지출은 820.9조원이며, 이날은 예산 확정이 아닌 심사 의견을 듣는 절차다.
이도현 · 2026. 10. 30. 08:38 · 2분
정치
정부, 내년 재난안전 집행계획 확정…예방에 16.5조원 정부안
행안부가 2027년 국가안전관리 집행계획을 확정하고 정부안 기준 재난안전 사업 451개에 25조4000억원을 반영했다. 예방 단계에는 16조5000억원을 배정했지만 국회 예산 심의와 지역별 계획 수립은 남아 있다.
한서윤 · 2026. 10. 29. 20:51 · 2분
정치
김태규 의원 참석 놓고 운영위 청와대 국감 두 차례 정회…국회, 밤 9시 10분 속개 예정
국회 운영위의 대통령비서실 등 국정감사가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의 참석과 발언을 둘러싼 여야 충돌로 두 차례 멈췄다. 국회 일정에는 밤 9시 10분 계속 예정으로 표시됐다.
이도현 · 2026. 10. 29. 20:37 · 2분
정치
행안부, 30일부터 모든 안전안내문자 157자 허용…공공기관도 적용
행안부가 30일부터 안전안내문자의 157자 상한을 공공기관 등 모든 발송기관에 적용한다. 지난 5월 전국 시범 확대와는 적용 기관·운영 단계가 다르며 위급·긴급 문자는 90자를 유지한다.
한서윤 · 2026. 10. 29. 16:52 · 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