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 성평등위,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센터 찾아…피난처 시설·근무자 처우 개선 지적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가 29일 피해지원기관을 현장 시찰하고 1366중앙센터 긴급피난처 시설과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센터 근무환경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전날 국감에선 피해정보 유출 문제를 따졌다.
이도현 · 2026. 10. 29. 16:38 · 2분정치
정치
새만금 개발 2035년 목표로 재편…공공 매립·산업용지 확대
국무조정실이 28일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을 심의해 개발 목표를 2035년으로 앞당겼다. 공공 매립과 산업용지 확대를 추진하지만 종전 계획과 매립 면적은 다르다.
한서윤 · 2026. 10. 29. 12:54 · 2분
정치
인권위, 국회 난민법 개정안에 재심사 문턱 완화 요청…각하제 신중론
국가인권위원회가 난민 재신청과 각하 사유를 신설한 국회 계류 법안에 대해 국회의장에게 의견을 냈다. 신청을 일찍 끝내는 절차보다 개별 사정과 보호 필요성을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
이도현 · 2026. 10. 29. 12:40 · 2분
정치
인사처, 공무원 업무 실적 수시 기록 체계 전 부처 시행…평정 횟수는 그대로
인사혁신처가 공무원의 업무 실적과 부서장 의견을 수시로 남기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 기능을 전 부처에 시행했다. 기록 방식의 변화로, 연 1~2회 정기 근무성적평정 자체를 폐지한 것은 아니다.
한서윤 · 2026. 10. 29. 08:49 · 2분
정치
국회 성평등위, 아이돌봄 국비 부담 축소에 여야 모두 우려
국회 성평등가족위 국감에서 여야가 아이돌봄 사업의 국고 보조 비율 축소를 우려했다. 정부의 이용료 지원 확대 계획과 별도로 지방재정 부담이 예산 심사 쟁점으로 남았다.
이도현 · 2026. 10. 29. 08:35 · 2분
정치
국민생명안전위, 참사 피해자 공익대변인 추진…종합계획에 논의 반영
국민생명안전위원회가 28일 재난참사 피해자의 조사 참여와 권리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공익대변인 도입은 추진 과제로, 이날 결정된 제도는 아니다.
한서윤 · 2026. 10. 28. 20:50 · 2분
정치
국토위, 세종 행정수도특별법 심사…위헌 쟁점에 결론 미뤄
국회 국토교통위 소위가 28일 세종시의 행정수도 지위를 다루는 특별법을 심사했으나 처리는 하지 않았다. 여야의 법률적 견해가 갈려 다음 달 11일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도현 · 2026. 10. 28. 20:38 · 2분
정치
다자녀·장애인 할인 자격, 29일부터 휴대전화로 확인…종이서류도 병행
행안부가 다자녀·장애인 등 23종 자격을 현장 QR코드와 본인인증으로 확인하는 서비스를 29일부터 운영한다. 종이서류 확인도 병행하며 이용처별 도입 여부는 다르다.
한서윤 · 2026. 10. 28. 16:50 · 2분
정치
국회 입법박람회서 국민 제안 접수…상임위 연계는 후속 추진
국회가 11월 입법박람회 현장에 국민입법제안소를 열고 온라인 사전 제안도 받는다. 접수된 의견을 분류해 상임위에 연결하겠다는 계획으로, 제안이 곧바로 법안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도현 · 2026. 10. 28. 16:37 · 2분
정치
주민등록 등·초본 관계 표기 29일부터 바뀐다…외국인 이름도 한글·로마자 병기
행정안전부가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가족관계 표기를 간략히 하고 외국인 이름을 한글·로마자로 병기하는 제도가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상세 발급은 남는다.
한서윤 · 2026. 10. 28. 12:50 · 2분
정치
조정식 국회의장, 위헌법률 정비 국회법 개정 의견서 제출…“27건 남아”
조정식 국회의장이 28일 위헌법률 정비 세미나에서 미정비 법률이 27건 남았다고 밝히고, 후속 입법을 정례화하는 국회법 개정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개정안 처리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도현 · 2026. 10. 28. 12:37 · 2분
정치
지방자치인재개발원, 8개국과 공무원 AI 교육 논의…실무 문제해결에 초점
행안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 27일 8개국 교육훈련기관 관계자와 공무원의 AI 활용 교육을 논의했다. 28일 체험 프로그램은 예정 단계이며 교육과정 개편이나 공동사업은 확정되지 않았다.
한서윤 · 2026. 10. 28. 08:49 · 2분
정치
외통위, 한·아프리카재단 통합 재검토 요구…정부안은 KF 산하 센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한·아프리카재단과 한국국제교류재단의 통합 추진을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여당 의원은 재단의 독립 법인 지위를 없애는 정부안을 공개했고, 외교부는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도현 · 2026. 10. 28. 08:34 · 2분
정치
지자체장 겨울 재난교육에 대설·화재 대응과 자살예방 포함…행안부, 대구서 진행 발표
행안부가 27일 민선 9기 기초지자체장을 대상으로 대구에서 겨울철 재난안전관리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설·화재 대응뿐 아니라 자살예방에서 단체장의 역할도 교육 주제에 포함됐다.
한서윤 · 2026. 10. 27. 20:53 · 2분
정치
조정식 국회의장, 이태원참사 특조위 내년 예산 점검 약속…유가족과 면담
조정식 국회의장이 27일 이태원참사 유가족을 만나 특별조사위원회의 내년 활동 예산을 챙기겠다고 밝혔다. 유가족은 연장된 조사 기간에 진상 규명이 이뤄지도록 국회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도현 · 2026. 10. 27. 20:38 · 2분
정치
정부,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 5%p 추가…행사 기간·한도는 지자체별로 달라
정부가 29일 시작하는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기간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을 5%포인트 높이기로 했다. 실제 시행 기간과 추가 혜택은 지방정부별로 다르다.
한서윤 · 2026. 10. 27. 16:52 · 2분
정치
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 결정…본회의 일정은 미확정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의원총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의혹을 다룰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11월 5일 본회의에서 관련 절차를 밟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조사 범위와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도현 · 2026. 10. 27. 16:37 · 2분
정치
이태원참사 4주기 정부 기억식 29일 광화문광장서…외국인 유가족 35명 방한
행정안전부가 29일 오전 10시 29분 광화문광장에서 이태원참사 4주기 정부 공식 기억식을 연다. 정부 초청으로 방한한 외국인 희생자 유가족 35명 가운데 대표가 행사에서 인사할 예정이다.
한서윤 · 2026. 10. 27. 12:52 · 2분
정치
민주당, 가상자산 과세 유예도 검토…의총 의견 모아 정부와 협의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예정된 가상자산 소득 과세의 시행 여건을 다시 살피고 유예를 포함한 보완 방안을 정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아직 당론이나 시행 시점 변경은 확정되지 않았다.
이도현 · 2026. 10. 27. 12:35 · 2분
정치
공정위, 민간임대아파트 미승인 숨긴 광고 제재…‘마감임박’ 3곳은 모집률 30% 안팎
공정위가 민간임대아파트 시행사 4곳의 인허가 미승인 사실 누락 광고를 제재했다. 3곳은 모집률이 28.4~33.6%였지만 ‘마감임박’을 내세웠고, 과징금은 입주 희망자의 회비 부담을 고려해 부과하지 않았다.
한서윤 · 2026. 10. 27. 08:51 · 2분
정치
국회 외통위 등 3개 위원회 27일 종합국감…외통위, DMZ 지뢰 대응 다시 점검
국회 외교통일·보건복지·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27일 종합감사에 나선다. 외통위는 앞선 감사에서 다룬 비무장지대 지뢰 사고와 대북정책 등을 다시 살필 전망이다.
이도현 · 2026. 10. 27. 08:35 · 2분
정치
서울시, 31일 홍익병원사거리 지하차도 폐쇄…지상 7차로로 전환
서울시가 국회대로 공사를 위해 31일 오전 7시부터 양천구 홍익병원사거리 하부 지하차도의 통행을 막는다. 지상 평면교차로로 차량을 돌리고 양방향 U턴도 금지할 계획이다.
한서윤 · 2026. 10. 26. 20:50 · 2분
정치
민주당 조사단, 오세훈 항소심 무죄 비판…법사위선 사법부 독립 공방
더불어민주당 진상조사단이 26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에 반발했다. 같은 날 국회 법사위에서는 판결 비판과 하급심 재판의 독립을 둘러싼 여야·법원행정처의 입장이 맞섰다.
이도현 · 2026. 10. 26. 20:36 · 2분
정치
행안부, 청년 취업지원 서비스 3종 소개…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은 예산 소진까지
행안부가 26일 청년 취업지원 공공서비스로 STEP·국가기술자격 응시료 지원·직무능력은행을 소개했다. 응시료 50% 지원은 연 3회까지며 예산이 소진되면 종료된다.
한서윤 · 2026. 10. 26. 16:53 · 2분
정치
교사 직급보조비·주주보호법 재검토 청원, 국회 상임위 회부
국회사무처는 26일 교사 직급보조비와 주주보호 입법 재검토 등 청원 3건의 상임위 회부를 알렸다. 회부는 심사 절차로, 요구 사항의 채택이나 법 개정을 뜻하지 않는다.
이도현 · 2026. 10. 26. 16:42 · 2분
정치
행안부, 기업확인서 4종 행정정보 공동이용 추진…서류 생략은 기관별 승인 뒤
행정안전부가 창업·중견·여성·장애인 기업확인서를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에 추가하기 위한 고시 개정을 연말까지 추진한다. 개정만으로 모든 입찰과 지원사업에서 제출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한서윤 · 2026. 10. 26. 12:50 · 2분
정치
국회, 28일 위헌법률 정비 세미나…의원 4명·연구기관 공동 주최
국회입법조사처와 의원 4명, 한국법제연구원이 28일 위헌법률 정비를 위한 제도개선 세미나를 연다. 법률 정비를 촉진할 방안을 논의하며 실제 입법 결과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도현 · 2026. 10. 26. 12:38 · 2분
정치
행안부, 아프리카 5개국 공무원 재난관리 연수…3년 과정 첫해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이 아프리카 5개국 공무원 17명을 대상으로 홍수 예·경보와 재난안전통신망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현장 견학과 실행계획 발표는 연수 일정에 포함됐다.
한서윤 · 2026. 10. 26. 08:49 · 2분
정치
국회 26일 4개 상임위 국감…행안위는 선관위까지 종합감사
국회 의사중계 일정에 법사위·국방위·행안위·기후노동위의 26일 오전 10시 국감이 올라 있다. 행안위 세부 대상에는 중앙선관위도 포함됐으며, 회의 결과는 아직 확인 전이다.
이도현 · 2026. 10. 26. 08:35 · 2분
정치
김해·청주공항 운항 가능 횟수 확대…동계 국제선 최대 주 5353회
국토부가 동계 항공편 일정을 확정하고 김해·청주공항의 운항 가능 횟수를 늘렸다. 국제선에는 주 최대 5353회를 배정했지만 실제 운항 실적과는 구분해야 한다.
한서윤 · 2026. 10. 25. 20:52 · 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