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행안부, 이태원참사 피해지원·추모 전용 누리집 22일 개통
행정안전부가 이태원참사 피해지원·추모 정보 전용 누리집을 22일 개통한다. 지원 절차와 추모 일정을 모으고 담당자 답변·다국어 안내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서윤 · 2026. 10. 21. 20:51 · 2분정치
정치
조정식 국회의장, 앰네스티 총장 만나 디지털 성착취 국제 협력 강조
조정식 국회의장이 21일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을 만나 디지털 성착취와 전쟁 중 인권침해에 대한 국제 공조를 강조했다. 양측은 한국의 민주주의 경험을 국제사회에 공유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이도현 · 2026. 10. 21. 20:36 · 2분
정치
행안부 AI 경진대회, 공무원 개발 도구의 기관 운영 가능성 겨룬다
행정안전부가 공무원·공공기관 직원이 만든 AI 도구를 평가하는 경진대회 세부 내용을 21일 공개했다. 참가작은 11월 11일까지 받으며, 수상작의 범정부 활용은 아직 추진 계획이다.
한서윤 · 2026. 10. 21. 16:51 · 2분
정치
민주당, 교제폭력·스토킹 대책 특위 공동위원장에 서지현 임명
민주당이 교제·가정폭력 및 스토킹 근절대책 특위 공동위원장에 서지현 전 검사를 임명했다. 송옥주 의원과 함께 특위를 이끌며, 이날 발표에서는 구체적인 법안과 활동 일정이 제시되지 않았다.
이도현 · 2026. 10. 21. 16:38 · 2분
정치
행안부, 5년 넘은 지방규제 2만7658건 재검토 대상으로 지정
행정안전부가 오래된 지방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다시 살피도록 했다. 상위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조례도 점검하지만, 재검토 대상 지정이 곧 규제 폐지는 아니다.
한서윤 · 2026. 10. 21. 12:51 · 2분
정치
조정식 국회의장, 임광현 비서실장에 예산안 여야 설명·소방 안전 예산 당부
조정식 국회의장이 21일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을 만나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앞서 정부가 여야에 충분히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소방관 안전 예산과 처우 개선도 당부했으나 구체적 증액안은 발표되지 않았다.
이도현 · 2026. 10. 21. 12:37 · 2분
정치
정부, ‘국가정상화’ 2차 과제 30개 선정…임금공개·주소 보호 등 추진
국무조정실이 20일 2차 개선 과제 30개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채용공고 임금정보 공개와 가정폭력 피해자 주소 보호 등이 포함됐지만 개별 제도는 아직 추진 단계다.
한서윤 · 2026. 10. 21. 08:51 · 2분
정치
국회 운영위, 21일 국감 증인·일정 논의…대통령실 감사 앞두고 여야 이견
국회 운영위가 21일 대통령실 국정감사 증인과 일정을 논의한다. 국회 공개 일정은 29일 국회 기관, 30일 대통령실 감사지만 여야가 변경 방안과 증인 채택에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도현 · 2026. 10. 21. 08:35 · 2분
정치
행안부, 핼러윈 인파관리 전국 28곳 지정…23일부터 열흘간 특별대책
행정안전부가 20일 핼러윈 대비 인파 중점관리 지역 28곳을 지정했다. 23일부터 11월 1일까지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하며, 12곳은 사전점검과 주말 현장상황관리를 강화한다.
한서윤 · 2026. 10. 20. 20:51 · 2분
정치
조국혁신당, 대법원장 탄핵 담당에 김형연 지정…민주당과 21일 협의 예정
조국혁신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담당 의원으로 김형연 의원을 지정했다. 민주당과 21일 원내대표 회동을 예고했으나 공동기구 구성이나 탄핵소추 의결은 미정이다.
이도현 · 2026. 10. 20. 20:36 · 2분
정치
행안부, 지방우대지수 기준 마련…229개 시군구 4개 권역 구분 추진
행정안전부가 지방우대지수의 법적 근거를 담은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권역별 구분과 세부 운영 기준은 21일부터 행정예고해 의견을 받는다.
한서윤 · 2026. 10. 20. 16:58 · 2분
정치
국민의힘, ETF 특검 수사 범위에 국민연금 비중 조정 포함 추진
국민의힘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의 특별검사 수사 범위를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비중 조정으로 넓히겠다고 밝혔다. 두 결정의 시점이 가깝지만 정책 간 연계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도현 · 2026. 10. 20. 16:38 · 2분
정치
병무청, 동원훈련 집단수송 탑승 위치 지도 링크 시범 운영
병무청이 20일부터 동원훈련 집단수송 대상자에게 탑승 지점을 알림톡 지도 링크로 안내한다. 올해 시범 운영 뒤 개별입영 대상자 확대를 검토한다.
한서윤 · 2026. 10. 20. 12:53 · 2분
정치
국민의힘, 소방관 예우 TF 추진…국비 확대안은 예산 심의 때 마련
국민의힘이 20일 소방관 처우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 구성을 예고했다. 국비 지원 확대와 소방 재정 구조 개선은 내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구체화하겠다는 방침으로, 아직 확정된 예산안은 아니다.
이도현 · 2026. 10. 20. 12:36 · 2분
정치
행안부·삼성·LG, 사회재난 피해 가전 수리 지원 확대…부품비는 일부 부담
행안부가 삼성·LG와 재난 피해 가전 수리 협약을 20일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사회재난까지 지원을 넓히지만 부품비는 감면 대상이다.
한서윤 · 2026. 10. 20. 08:51 · 2분
정치
법사위, 20일 지방 법원 두 갈래 감사…오전 10시 동시 시작
국회 법사위가 20일 지방 감사반 둘로 나뉘어 지역 법원을 감사한다. 오후 기관 감사도 예정돼 있지만 공개 일정의 검찰청·공소청 표기는 서로 달라 확인이 필요하다.
이도현 · 2026. 10. 20. 08:35 · 2분
정치
통일부, 평화공존센터 설계자로 구가도시건축 선정…설계안은 구체화 단계
통일부가 한반도 평화공존센터 설계공모에서 구가도시건축을 선정했다. 다섯 업체의 제안을 심사해 당선자를 정했으며, 실제 건물의 세부 설계와 운영 방식은 앞으로 구체화한다.
한서윤 · 2026. 10. 19. 20:51 · 2분
정치
법사위, 공소청 첫 국감서 수사권 분리 공방…11개 기관 감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9일 서울·수원 광역공소청 등 11개 기관을 국정감사했다. 공소청 전환 뒤 첫 감사에서 여야는 검찰 수사권 분리와 새 기관의 역할을 놓고 맞섰다.
이도현 · 2026. 10. 19. 20:36 · 2분
정치
중기부, 내년 전통시장 지원 20일부터 접수…문화관광형시장 최대 20억원
중소벤처기업부가 2027년도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 신청을 10월 20일부터 11월 16일까지 받는다. 문화관광형시장의 지원 기간과 한도를 늘리고 재난 대비 시설 지원 범위도 넓힐 계획이다.
한서윤 · 2026. 10. 19. 16:52 · 2분
정치
국민의힘, 차세대여성위원회 2기 위원 임명…2027년 활동 논의
국민의힘이 19일 국회박물관에서 중앙차세대여성위원회 2기 임명장 수여식과 전체회의를 열었다. 당 지도부는 정책 제안과 여성 정치인 육성을 주문했지만 새 정책이나 사업은 발표하지 않았다.
이도현 · 2026. 10. 19. 16:39 · 2분
정치
행안부, 행정서비스 1658개 제출서류 간소화…동의하면 기관 간 정보 확인
행정안전부가 2024년부터 올해 3분기까지 1658개 행정서비스의 제출서류를 줄였다고 발표했다. 민원인의 정보 조회 동의를 받아 담당 기관이 확인하는 방식으로, 모든 서류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한서윤 · 2026. 10. 19. 12:52 · 2분
정치
국민의힘, 용인갑 조직위원장 윤재복 임명…ARS 오류 논란은 계속
국민의힘 최고위가 19일 용인갑 조직위원장에 윤재복 후보를 임명했다. 전화 투표 오류로 재투표를 추진했다가 취소한 뒤 기존 결선 결과를 확정했지만 조사 범위에 대한 이견은 남았다.
이도현 · 2026. 10. 19. 12:40 · 2분
정치
중기부, 수탁·위탁거래 1만5000개사 조사…올해부터 연간 거래 점검
중소벤처기업부가 19일부터 위탁기업 3000곳과 수탁기업 1만2000곳의 지난해 거래를 조사한다. 종전 상반기 중심이던 조사 범위를 연간 거래로 넓혀 하반기 거래가 많은 업종의 누락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한서윤 · 2026. 10. 19. 08:50 · 2분
정치
재외동포청·제주한라대, 동포 청년 교육·취업 연계 협약…실행 일정은 미정
재외동포청과 제주한라대가 17일 동포 청년의 제주 지역 교육·현장실습·취업 연계를 위한 협약을 맺었다. 구체적인 모집 규모와 교육 시작일은 발표하지 않았다.
한서윤 · 2026. 10. 18. 20:51 · 2분
정치
국감 반환점에 증인 채택 공방…국민의힘 “검증 막혀”·민주당 “민생 점검”
2026년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돈 18일, 여야가 감사의 초점과 증인 채택을 놓고 맞섰다. 국민의힘은 정무위의 증인 채택을 문제 삼았고 민주당은 정책 보완을 강조했다.
이도현 · 2026. 10. 18. 20:36 · 2분
정치
국토부, 경상권 민간 건설현장 75곳 불법하도급·체불 단속…19일 시작
국토교통부가 19일부터 11월 13일까지 경상권 민간 건설현장 75곳을 점검한다. 공공현장 중심 단속을 민간으로 넓혀 불법하도급 신고와 대금 체불 현장을 우선 확인할 계획이다.
한서윤 · 2026. 10. 18. 16:50 · 2분
정치
민주당, 청년 채무조정 개선 검토…1인 가구 생계비·상환유예 논의
민주당이 18일 청년 1인 가구의 채무조정 생계비 기준을 조정하고 소득 감소 때 상환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법안이나 시행 시기는 내놓지 않았다.
이도현 · 2026. 10. 18. 16:34 · 2분
정치
보훈부·복지부, 안장시설 사용료 미지원 1740명 찾아…유족에 신청 안내
두 부처가 사망·안장 기록을 대조해 지원 이력이 없는 국가유공자 등 1740명을 확인했다. 유족이 신청하면 실제 사용료 납부 여부를 심사해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서윤 · 2026. 10. 18. 12:51 · 2분
정치
대법원장 탄핵 논의 놓고 여야 공방…민주당 ‘헌법 절차’·국민의힘 ‘사법부 압박’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논의를 두고 국민의힘이 17일 사법부 압박이라고 비판하자 민주당은 18일 국회의 헌법상 권한이라고 반박했다. 논평은 서로의 주장으로, 탄핵소추 의결이나 헌법 위반 판단을 뜻하지 않는다.
이도현 · 2026. 10. 18. 12:35 · 2분
정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 9월 말 확정 실적 0건…정부 “10월 말 점검 뒤 심사”
기획예산처가 17일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통한 확정 사례가 9월 말까지 없었다고 밝혔다. 10월 말까지 합동 현장점검을 마친 뒤 심사를 진행할 계획으로, 내년 인력·예산 확대는 아직 계획 단계다.
한서윤 · 2026. 10. 18. 08:51 · 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