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부, 중앙행정기관 44곳 세종 이전 추진…내년 27곳 임차청사 우선
행정안전부가 수도권 중앙행정기관 등 44곳의 세종 이전 대상을 구체화했다. 27곳은 2027년 임차청사로 옮기고 17곳은 2031년까지 청사 신축 뒤 이전할 계획이지만 법 개정과 예산 확보가 남았다.
한서윤 · 2026. 10. 13. 16:56 · 2분정치
정치
이진숙 국감 제척 놓고 여야 대립 지속…이의 제기 시 본회의가 의결
과방위의 이진숙 의원 국정감사 제척 의결을 두고 국민의힘이 13일 철회를 요구했다. 국정감사법은 제척 사유를 개별 사안에 한정하고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본회의가 의결하도록 규정한다.
이도현 · 2026. 10. 13. 16:38 · 2분
정치
행안부, 저출산 대응 시설사업 10곳 선정…특교세 50억원 지원
행정안전부가 지역별 임신·출산·보육 시설을 조성할 지방정부 10곳을 선정하고 특별교부세 50억원을 지원한다. 시설별 확정 지원액과 준공·운영 성과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한서윤 · 2026. 10. 12. 20:54 · 2분
정치
같은 주 정당 지지도, 리얼미터는 국힘·갤럽은 민주 우세
리얼미터의 12일 발표에서는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섰지만, 9일 공개된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우세했다. 조사 방식이 달라 두 수치를 한 흐름으로 이어 읽기 어렵다.
이도현 · 2026. 10. 12. 20:45 · 2분
정치
민주당, 김태규·이진숙 징계 재촉…윤리특위 미구성에 심사는 제자리
더불어민주당이 12일 국민의힘 김태규·이진숙 의원의 징계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제출된 징계안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꾸려지지 않아 심사가 시작되지 못했다.
이도현 · 2026. 10. 12. 16:46 · 2분
정치
지방소멸기금 광역 몫 500억원 첫 평가 배분…강원·충남 각 66억원
행정안전부가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 일부를 시·도 투자계획 평가에 따라 처음 차등 배분했다. 강원·충남은 각 66억원, 인천·전남광주(종전 전남)는 각 17억원을 받는다.
한서윤 · 2026. 10. 12. 12:51 · 2분
정치
조국혁신당, 조희대 탄핵안 보강 예고…13일 공수처 고발 계획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보강해 공개하고 13일 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탄핵안 발의와 고발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이도현 · 2026. 10. 12. 12:39 · 2분
정치
평택 고덕동, 12일부터 고덕1·2동으로 분리…법정동 코드는 그대로
평택시 고덕동의 행정동 코드가 12일부터 고덕1동·고덕2동으로 나뉜다. 비전동·세교동의 관할 표기도 통복동에서 동삭동으로 바뀌지만 법정동 코드는 유지된다.
한서윤 · 2026. 10. 12. 08:50 · 2분
정치
국회, 12일 12개 상임위 국감…감사원·경찰청·한국은행 점검
국회가 12일 법제사법위원회 등 12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 일정을 진행한다. 감사원·경찰청·한국은행 등이 피감기관이며, 오전 8시 30분 현재 감사는 시작 전이다.
이도현 · 2026. 10. 12. 08:35 · 2분
정치
해수부, 해양환경 이동교실 중부내륙으로 확대…12일부터 교육 신청
해양수산부가 27일부터 대전·세종·충북 등에서 해양환경 이동교실을 운영한다. 교육기관 신청은 12일부터 선착순으로 받으며, 신규 권역 수업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한서윤 · 2026. 10. 11. 20:51 · 2분
정치
근로복지공단, 12일부터 4대 보험 사업장 신고서 QR 자동 접수
근로복지공단이 세무·회계 프로그램에서 작성한 사업장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12일부터 자동 접수한다. 기존 팩스 제출·수동 접수 과정을 줄이는 조치로, 연간 7만 건 활용은 공단의 전망치다.
한서윤 · 2026. 10. 11. 16:55 · 2분
정치
정부, AI 중소기업 2559곳 세정지원 연계…창업 5년 이내는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중기부 지원 AI 기업 2559곳에 국세청 세정지원이 연계된다. 창업 5년 이내 스타트업은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하고, 다른 대상 기업은 신청에 따라 조사를 유예한다.
한서윤 · 2026. 10. 11. 12:50 · 2분
정치
대북 확성기 재개 놓고 여야 충돌…국민의힘 요구에 민주당 반대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11일 대북 확성기 설치를 대응 방안으로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접경 주민의 안전을 들어 재개 주장을 멈추라고 요구했다. 설치 결정이 내려진 것은 아니다.
이도현 · 2026. 10. 11. 12:37 · 2분
정치
한·크로아티아 국회의장, 방산·항만 협력 논의…천무 계약과 후속 사업은 구분
조정식 국회의장이 9일 크로아티아 의장·대통령·총리를 만나 방산과 교통 인프라 협력을 논의했다. 천무 도입 계약은 체결됐지만 항만·철도 협력은 제안 단계다.
이도현 · 2026. 10. 11. 08:36 · 2분
정치
한·이집트 사회보험협정 서명…파견 근로자 연금 이중납부 면제는 발효 뒤
양국 정부가 8일 사회보험협정에 서명했다. 이집트 파견 근로자의 현지 연금보험료를 최대 5년 면제하고 가입기간을 합산하는 내용이지만, 양국 비준 절차가 남아 있어 아직 적용되지는 않는다.
한서윤 · 2026. 10. 10. 20:51 · 2분
정치
한국 의원 3명, 탄자니아 IPU 총회 참석…새 회장 선거 투표
국회 대표단이 5~9일 탄자니아 국제의회연맹 총회에 참석해 캐나다·영국 대표단과 면담하고 회장 선거에 투표했다. 호주 하원의장 밀턴 딕이 새 회장으로 뽑혔다.
이도현 · 2026. 10. 10. 20:37 · 2분
정치
보훈부, 지자체 참전수당 인상 기준 제시…2029년 초까지 적용 권고
국가보훈부가 광역·기초 지자체별 참전명예수당의 인상 기준을 따로 제시했다. 기준을 모두 이행하면 지역별 최소 월 지급액이 14만원에서 23만원으로 오를 전망이지만 강제 기준은 아니다.
한서윤 · 2026. 10. 10. 16:53 · 2분
정치
기획예산처 분과회의, 규제샌드박스 법령 정비 지연 논의…임시허가 전환 제안
기획예산처와 중장기전략위원회가 8일 신기술 실증 뒤 법령 정비가 늦어지는 문제를 논의했다. 특례 기간에 법령을 고치지 못하면 임시허가로 전환하자는 제안이 나왔지만 정부 방침으로 확정되지는 않았다.
한서윤 · 2026. 10. 10. 12:51 · 2분
정치
국무조정실, 청년정책 제안 30일까지 접수…선정과 시행은 별개
국무조정실이 19~34세 청년의 정책 제안을 10월 30일까지 받는다. 부처 검토와 심사를 거쳐 우수 제안 10건을 선정할 계획이지만 수상만으로 정책 시행이 확정되지는 않는다.
한서윤 · 2026. 10. 10. 08:51 · 2분
정치
농식품부 “농지 처분 제외, 5개 유형만 아냐”…특별법 추진
농식품부가 농지 전수조사 후속조치에서 상속·고령농 등 5개 사례는 한정된 예외 목록이 아니라고 정정했다. 투기 등은 소명 뒤 별도로 판단하며 특별조치법은 아직 입법 전이다.
한서윤 · 2026. 10. 09. 20:51 · 2분
정치
한국갤럽 정당 지지도 민주당 35%·국민의힘 26%…무당층 31%
한국갤럽의 9일 발표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35%, 국민의힘은 26%, 지지 정당이 없는 응답자는 31%였다. 직전 조사와는 3주 간격이어서 주간 변동으로 해석할 수 없다.
이도현 · 2026. 10. 09. 20:35 · 2분
정치
강원과학기술원 제정안 발의…국가·지자체 공동 출연, 설립은 국회 심사 뒤
박정하·송기헌 의원이 8일 강원과학기술원 설립 법안을 공동대표발의했다. 국가·지자체·대학·기업의 공동 출연과 학위과정 운영을 담았지만, 기관 설립과 재원 투입은 확정되지 않았다.
이도현 · 2026. 10. 09. 12:38 · 2분
정치
총리실, 15세 미만 재난 단체보험 예외 논의…보험업계 의견 청취
국무총리실이 8일 생명·손해보험협회와 15세 미만 재난 사망보장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상법 개정 방향을 논의했다. 단체보험 예외의 범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한서윤 · 2026. 10. 09. 08:50 · 2분
정치
농어촌특위, 기본소득·주민자치·재생에너지 연계 논의…시범모델은 검토 단계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위가 농어촌 기본소득과 재생에너지 사업, 주민자치를 지역 단위에서 잇는 방안을 논의했다. 역할 분담과 시범 적용은 제안 단계로, 대상지나 시행 일정은 발표하지 않았다.
한서윤 · 2026. 10. 08. 20:52 · 2분
정치
법사위, 법무부 국감서 공소청 후속조치·공소취소 질의…12일 감사원 감사
국회 법사위가 8일 법무부 국감에서 새 형사사법체계 운영과 공소취소 논란을 질의했다. 정파 간 주장은 사실 확정과 구분해야 하며 12일에는 감사원 현장 감사가 예정돼 있다.
이도현 · 2026. 10. 08. 20:35 · 2분
정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배터리 화재 가정 소방훈련…대피·신고·현장 진입 점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7일 대전 본원에서 유성소방서와 리튬이온배터리 화재 대응을 훈련했다. 지난해 실제 화재로 행정서비스가 멈췄던 시설이지만, 이번 훈련의 성과나 재발 방지 효과는 별도로 확인되지 않았다.
한서윤 · 2026. 10. 08. 16:51 · 2분
정치
조정식 국회의장, 이탈리아 하원의장 방한 요청…반도체 협력 논의
조정식 국회의장이 7일 로마에서 이탈리아 의회 지도자들과 만나 반도체 분야와 의회 교류를 논의했다. 폰타나 하원의장에게 방한을 요청했지만 새 협정이나 구체적 사업 일정은 발표되지 않았다.
이도현 · 2026. 10. 08. 16:38 · 2분
정치
9급 공채 저소득층 구분모집, 내년부터 자격 유지 2년→1년
인사혁신처가 8일 공개한 안내자료에는 2027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저소득층 구분모집의 대상 확대와 자격 유지기간 단축이 담겼다. 보호기간 연장청년·자립준비청년이 새로 포함되지만 세부 제출서류는 추후 시험계획 공고에서 확인해야 한다.
한서윤 · 2026. 10. 08. 12:53 · 2분
정치
국회입법조사처, 미래대응기금 세수 산정 공개·사전 심의 강화 제안
국회입법조사처가 미래대응기금 재원의 산정 근거 공개와 국회의 사전 심의 강화를 제안했다. 기금 설치와 운용 범위는 앞으로 국회 입법 과정에서 논의될 사안이다.
이도현 · 2026. 10. 08. 12:42 · 2분
정치
여름 수상사고 사망 잠정 82명…행안부, 관리기간 확대 성과 주장
행안부가 6월 1일부터 9월 13일까지 수상 안전사고 사망자를 82명으로 잠정 집계했다. 최근 3년 같은 기간 평균보다 12명 적지만, 안전대책의 효과로 단정할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한서윤 · 2026. 10. 08. 08:50 · 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