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 교육위, 수시 원서접수 장애 재발 방지 촉구…공공 접수체계도 검토 대상
국회 교육위가 수시 원서접수 장애의 원인 규명과 정시 접수 전 비상대응체계 개선을 요구했다. 국가 직접 접수와 서·논술형 수능도 논의됐지만 도입 결정은 아니다.
이도현 · 2026. 10. 08. 08:36 · 2분정치
정치
행안부, 청년 50명 공공서비스 AI 시제품 제작 착수…내년 1월 우수 과제 발표
행정안전부가 청년 50명으로 꾸린 10개 팀의 공공서비스 개선 활동을 시작했다. 올해 말까지 시제품을 시험하고 내년 1월 우수 과제를 발표하되, 실제 행정서비스 도입 여부는 별도 검토한다.
한서윤 · 2026. 10. 07. 20:51 · 2분
정치
농지 전수조사, 국감서 여야 모두 혼선 질타…송미령 “투기 농지 중심 전환 검토”
국회 농해수위가 7일 농지 전수조사의 현장 혼란과 처분 기준을 따졌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투기 의심 농지 중심으로 조사 방향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조사 중단이나 기준 변경은 확정하지 않았다.
이도현 · 2026. 10. 07. 20:37 · 2분
정치
햇빛소득마을 2차 436곳 선정…413곳은 사업 요건 보완 조건
행정안전부가 햇빛소득마을 2차 공모에서 436곳을 선정했다. 이 가운데 413곳은 부지·자금·전력망 연결 등 일부 요건을 보완해야 하며, 선정이 곧 발전소 가동을 뜻하지는 않는다.
한서윤 · 2026. 10. 07. 16:54 · 2분
정치
선관위 투표용지 인쇄 하한 80%로 상향…국감서 결정 주체 놓고 논란
중앙선관위가 투표용지 인쇄 기준을 높였지만, 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인쇄 매수를 중앙위원회가 아닌 구·시·군 선관위가 의결하는 방식이 쟁점이 됐다.
이도현 · 2026. 10. 07. 16:43 · 2분
정치
인구감소지역 92곳으로 재지정…금정·동두천·통영 새로 포함
행정안전부가 인구감소지역을 5년 만에 다시 지정해 기존 89곳에서 92곳으로 늘린다고 7일 밝혔다. 여건이 개선된 지역에는 별도 분류를 적용해 지원을 5년 더 이어간다.
한서윤 · 2026. 10. 07. 12:52 · 2분
정치
국회 국방위, 국방부 국감 개시…DMZ 지뢰 사고 뒤 장병 안전대책 점검 주문
국회 국방위원회가 7일 국방부 국정감사를 시작했다. 진성준 위원장은 DMZ 지뢰 폭발 사고 경위와 군의 대응을 점검하고 장병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도현 · 2026. 10. 07. 12:36 · 2분
정치
공인재난관리사 1차 시험 면제, 자격별로 일부·전부 구분…세부 기준은 시행령에
정부가 공인재난관리사 1차 시험의 면제 범위를 보유 자격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로 나누는 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2028년 첫 시험을 앞두고 구체적인 과목별 기준은 시행령에 담을 계획이다.
한서윤 · 2026. 10. 07. 08:51 · 2분
정치
국회 행안위, 7일 선관위 국감…지방선거 투·개표 관리 점검 예고
국회 행안위가 7일 오전 중앙선관위 국정감사를 열 예정이다. 지방선거 투·개표 관리 논란이 쟁점으로 거론되지만 실제 질의와 답변은 감사가 시작된 뒤 확인해야 한다.
이도현 · 2026. 10. 07. 08:38 · 2분
정치
정부, 공유재산 5년마다 총조사 추진…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정부가 공유재산 5년 주기 총조사와 매년 관리 진단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재난 피해 주민 지원 절차 간소화도 포함됐지만, 국회 심사 등 입법 절차가 남아 있다.
한서윤 · 2026. 10. 06. 20:52 · 2분
정치
김민석·송치용, 교섭단체 요건 완화 논의…기준·일정은 미정
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사회민주당 송치용 대표가 6일 만나 국회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를 논의했다. 현행 기준은 20석이며 두 당이 합의한 새 기준이나 법 개정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도현 · 2026. 10. 06. 20:39 · 2분
정치
행복청, 기상특보 자동 감지 모바일 재난대응 시스템 시범운영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원이 기상특보를 감지해 휴대전화로 알리는 재난대응 시스템을 자체 구축했다. 현장 적용 효과는 시범운영을 거쳐 살필 계획이다.
한서윤 · 2026. 10. 06. 16:52 · 2분
정치
조희대, 대법원 국감 출석했지만 증인 선서 거부…오후엔 건강 문제로 이석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 나와 인사말을 했지만 일반증인 선서는 하지 않았다. 오후 속개 때는 건강을 이유로 자리를 비워 출석·증언 방식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이도현 · 2026. 10. 06. 16:40 · 2분
정치
이태원 참사 4주기 기억식 참석 신청 시작…19일까지 접수·추첨 선정
행정안전부가 6일 이태원 참사 4주기 공식 기억식 참석 신청을 시작했다. 19일 밤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24일 서울광장 시민추모행사는 별도 신청 없이 참여할 수 있다.
한서윤 · 2026. 10. 06. 12:51 · 2분
정치
국감 첫날 경찰 출석한 김재섭…국민의힘, '정치 수사' 주장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6일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국민의힘은 국정감사 첫날 이뤄진 소환을 정치 수사라고 비판했으나, 조사 일정과 수사 의도의 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도현 · 2026. 10. 06. 12:38 · 2분
정치
지역관광 아이디어 공모에 특별교부세 61억 원…13개 지방정부에 차등 지원
문체부와 행안부가 ‘한국관광의 샛별’ 수상 지방정부에 줄 특별교부세 총액을 61억 원으로 확정했다. 신청은 20일까지이며 선정과 시상은 연말에 진행될 예정이다.
한서윤 · 2026. 10. 06. 08:52 · 2분
정치
국세청, 호우·홈플러스 관련 사업자 부가세 납부 12월 28일까지 연장
국세청이 호우 피해지역과 홈플러스 관련 사업자의 10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12월 28일로 늦춘다. 예정신고 대상 법인은 신고기한인 10월 26일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
한서윤 · 2026. 10. 05. 21:00 · 3분
정치
환경영향평가 업체 선정, 발주처 대신 제3기관이…대청댐 사업 첫 시험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대청댐 발전시설 현대화 사업에 환경영향평가 공탁제를 처음 시범 적용한다. 업체 선정은 한국환경보전원이 맡지만 계약 구조와 제도 효과는 시범사업 뒤 검증해야 한다.
한서윤 · 2026. 10. 05. 16:58 · 2분
정치
민주당, 금융권 보안 국감 점검 예고…보안 AI는 개발 단계
더불어민주당이 금융권 해킹 사고를 계기로 국정감사와 예산 심사에서 보안 실태를 살피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보안 특화 AI 사업은 수행기관을 선정한 단계로, 금융권 방어 효과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도현 · 2026. 10. 05. 16:49 · 2분
정치
민주당, 국감 전날 '민생·정책·책임' 방침…야당은 증인 선정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6일 시작하는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국정과제 이행과 민생 현안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증인 선정이 편향됐다며 여당을 비판해 감사의 운영 방식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이도현 · 2026. 10. 05. 12:41 · 2분
정치
국민의힘, 아시안게임 계기 체육요원 기준 재검토 요구…개정안은 미제시
국민의힘이 5일 아시안게임 종료를 계기로 예술·체육요원 제도 재검토를 요구했다. 현행 기준은 아시아경기대회 1위 입상이며, 당은 구체적인 법 개정안이나 시행 일정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도현 · 2026. 10. 05. 08:39 · 2분
정치
정부, 해외송금 보증금 산정 완화 검토…무인 자율차 허가 절차도 손본다
국무조정실이 소액해외송금업체의 이행보증금 산정기간 확대를 검토하고 무인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 절차를 손보기로 했다. 두 사안 모두 아직 현행 규정이 바뀐 것은 아니다.
한서윤 · 2026. 10. 04. 20:55 · 2분
정치
국민의힘, 싱가포르영화제에 ‘암살자(들)’ 개막작 철회 서한 추진
국민의힘이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싱가포르국제영화제에 영화 ‘암살자(들)’의 개막작 선정 철회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기로 했다. 민주당은 반발했고, 영화제 홈페이지에는 21일 상영 일정이 남아 있다.
이도현 · 2026. 10. 04. 20:39 · 2분
정치
재정경제부, 5년간 국감 반복지적 5건 점검…4건 연내 조치 추진
재정경제부가 최근 5년간 국정감사에서 두 차례 이상 지적된 과제 5건을 추려 대응 현황을 공개했다. 4건은 연내 조치를 추진하지만 법 개정과 국회 심사 등 남은 절차가 있다.
한서윤 · 2026. 10. 04. 16:56 · 2분
정치
조희대, 국감 증인 출석 어렵다는 의견…여야, 출석 의무 놓고 충돌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정감사 증인 출석·답변이 어렵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민주당이 밝혔다. 민주당은 출석 의무를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사법부 독립을 내세워 반발했다.
이도현 · 2026. 10. 04. 16:38 · 2분
정치
공공 전산시설 56곳, 리튬전지 분리 기준 미달 확인…개선 완료는 별도 점검
행안부가 전국 공공 정보시스템 운영시설을 조사해 리튬전지 분리 기준에 맞지 않는 56곳을 확인했다. 지난 5월 개선을 권고했으며 조치가 끝날 때까지 이행 상황을 추적할 계획이다.
한서윤 · 2026. 10. 04. 08:55 · 2분
정치
북 미사일에 여야 모두 규탄…민주당은 지뢰 진상규명, 국민의힘은 대북 기조 비판
북한의 3일 탄도미사일 발사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규탄 논평을 냈다. 민주당은 비무장지대 지뢰 사고의 진상규명과 추가 충돌 방지를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정부의 대북 대응을 비판했다.
이도현 · 2026. 10. 04. 08:39 · 2분
정치
권익위, 반복민원 증가 보도에 감소 수치 제시…법적 공백 논란은 설명 안 해
권익위가 반복민원 증가 보도에 올해 감소 수치를 제시했다. 8월까지의 집계를 연간으로 환산한 값과 확정 실적은 다르며, 보도가 제기한 법적 근거 문제는 설명자료에서 다루지 않았다.
한서윤 · 2026. 10. 03. 20:55 · 2분
정치
여야 대표, 공공기관 통폐합 반발 단식 농성장 방문…협의 절차 놓고 온도차
김민석 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일 공공기관 통폐합에 반발해 단식 중인 공공노련 위원장을 각각 찾았다. 김 대표는 소통창구 역할을 약속했고 장 대표는 정부의 추진 방식을 비판했다.
이도현 · 2026. 10. 03. 20:46 · 2분
정치
법제처, AI 행정처분 맞춰 행정기본법 개정 추진…기준·책임은 논의 단계
법제처가 행정기본법 제정 5주년 포럼에서 AI를 활용한 자동적 처분 등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개정 조문이나 시행 일정은 발표하지 않았다.
한서윤 · 2026. 10. 03. 16:55 · 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