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여야 대표, 공공기관 통폐합 반발 단식 농성장 방문…협의 절차 놓고 온도차
김민석 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일 공공기관 통폐합에 반발해 단식 중인 공공노련 위원장을 각각 찾았다. 김 대표는 소통창구 역할을 약속했고 장 대표는 정부의 추진 방식을 비판했다.
이도현 · 2026. 10. 03. 20:46 · 2분정치
정치
법제처, AI 행정처분 맞춰 행정기본법 개정 추진…기준·책임은 논의 단계
법제처가 행정기본법 제정 5주년 포럼에서 AI를 활용한 자동적 처분 등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개정 조문이나 시행 일정은 발표하지 않았다.
한서윤 · 2026. 10. 03. 16:55 · 2분
정치
국민의힘 숭례문 장외집회…민주당 “국감 앞두고 거리로”
국민의힘이 3일 숭례문에서 장외집회를 열고 형사사법 개편과 안보·민생 정책을 비판했다. 민주당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활동에 집중하라고 맞섰다.
이도현 · 2026. 10. 03. 16:39 · 2분
정치
칠곡서 범정부 산불 대응훈련…병원·학교 대피와 야간 진화 가정
정부가 2일 경북 칠곡에서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에 앞서 합동훈련을 했다. 산불이 생활권으로 번진다는 가정 아래 병원·학교 이용자 대피와 기관 간 지휘 전환을 점검했다.
한서윤 · 2026. 10. 03. 12:54 · 2분
정치
김민석 “2028 총선 주전장은 부산·낙동강”…청년 조직·지역 일자리 강조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3일 부산 청년 간담회에서 2028년 총선의 주요 승부처로 부산을 지목했다. 전국 청년문화제의 부산 첫 개최도 검토 중이지만 확정되지 않았다.
이도현 · 2026. 10. 03. 12:41 · 2분
정치
정부, 8월 말 호우 피해액 100억원 확정…복구비 154억원 투입 결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8월 28일~9월 1일 호우의 피해액을 100억원으로 확정하고 복구비 154억원을 결정했다. 사유시설 피해 지원에 34억원, 공공시설 복구에 120억원을 배분한다.
한서윤 · 2026. 10. 03. 08:55 · 2분
정치
국정감사 6일 시작…16개 상임위 대상기관 846곳, 성평등가족위 계획은 미채택
국회사무처가 2일 국정감사 종합상황실을 열었다. 6일부터 시작하는 감사의 대상기관은 계획을 채택한 16개 상임위 기준 846곳이며, 성평등가족위 일정은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
이도현 · 2026. 10. 03. 08:38 · 2분
정치
행안부, 공공 AI 윤리기준 확정…행정 판단 최종 책임은 사람에게
행정안전부가 공공업무의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윤리기준을 확정했다. 복지대상자 선정·인허가 등에서는 사람의 검토와 개입,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하도록 했다.
한서윤 · 2026. 10. 02. 20:54 · 2분
정치
민주당·범여권 법사위원, 대법관 재제청 좌담회…제청권·임명권 해석 공방
민주당과 범여권 법사위원들이 2일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주제로 헌법 전문가 좌담회를 열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부 입장과 맞서지만, 법적 결론이나 새 임명 절차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이도현 · 2026. 10. 02. 20:43 · 2분
정치
정부, 민원 해결사례 5건 공유…이 대통령 “현장 인력·보상 늘려야”
정부가 2일 세종에서 민원 혁신 사례보고회를 열고 집단·복합 민원 조정과 원스톱 처리 등 5개 기관의 사례를 공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원 담당 인력과 포상 확대를 언급했다.
한서윤 · 2026. 10. 02. 16:53 · 2분
정치
울산시, 민주당에 내년 국비 증액사업 10건 지원 요청…AI·교통 현안 협의
울산시가 2일 민주당 지도부와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2027년도 국회 증액사업 10건과 지역 현안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민주당은 예산·정책 지원을 약속했지만 실제 반영 여부는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도현 · 2026. 10. 02. 16:40 · 2분
정치
정동영, 北에 "만나서 군사분계선 확정 소통하자"…"사과 요구 당연, 확성기 재개는 위험천만"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일 DMZ 지뢰 사고의 핵심 원인으로 군사분계선 불일치를 꼽으며 북한에 MDL을 다시 확인·확정하는 소통을 제안했다. 대북 확성기 재개 주장에는 반대했다.
한서윤 · 2026. 10. 02. 13:28 · 3분
정치
정부, 온라인 대부광고 전체 사전심의 추진…플랫폼 확인 의무는 법 개정 과제
정부가 온라인 대부광고의 업계 사전심의 범위를 넓히고 광고 매체의 심의 확인 의무를 추진한다. 불법광고 신고 포상금과 피해상담 단계의 수사 의뢰도 마련하지만 위장수사는 검토 단계다.
한서윤 · 2026. 10. 02. 12:55 · 3분
정치
개인정보위, 100만명 이상 유출 사건 12개월 내 처리 원칙…1억원 이하 과징금 사건은 소위원회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일 유출·침해 사건을 중요·일반·경미로 나눠 12개월·6개월·3개월 안에 처리하고, 예상 과징금 1억원 이하 사건은 소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조사 개편안을 내놨다.
한서윤 · 2026. 10. 02. 11:35 · 3분
정치
권익위, 산재 가능성만으로 장애·유족연금 절반 지급하는 지침 개정 권고
국민권익위가 산재 인정 여부가 불확실한 단계에서 국민연금 장애·유족연금을 미리 절반만 지급하는 지침을 고치라고 권고했다. 실제 중복급여가 확인되면 사후 조정·환수하는 방안이다.
한서윤 · 2026. 10. 02. 08:57 · 2분
정치
민주당 불금민생단, 추석 현장 민원 378건 취합…주차·상품권·시장 시설 개선 과제로
민주당 불금민생단이 의원과 지역위원장의 현장 활동에서 접수한 추석 민원 378건을 집계했다. 주차공간·상품권 혜택·시장 시설 개선을 공통 과제로 꼽았지만 입법이나 예산 반영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이도현 · 2026. 10. 02. 08:39 · 2분
정치
민주당 기초단체장협의회 대표에 이승로…단독 출마로 무투표 당선
더불어민주당이 1일 당 소속 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 대표 당선인으로 이승로 서울 성북구청장을 공고했다. 후보가 한 명이어서 6일 예정된 온라인 투표 없이 당선됐다.
이도현 · 2026. 10. 01. 20:41 · 2분
정치
중수청 2일 출범…차장 전종민·서울청장 최재민 등 1급 7명 내정, 정원 66.1%인 1900명으로 시작
행정안전부가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차장·지방청장 7명을 내정했다. 모두 판·검사 출신이며, 정원 2874명 중 1900명으로 업무를 시작한다.
한서윤 · 2026. 10. 01. 17:08 · 3분
정치
행안부·개인정보위, AI 개인정보 활용 토론회 참가자 200명 모집
행정안전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1월 1일 AI 시대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을 주제로 국민 토론회를 연다. 참가 신청은 10월 11일까지 받으며, 논의 결과를 정책 방향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서윤 · 2026. 10. 01. 16:53 · 2분
정치
국회, 산재 사망 3명 이상 사업주 과징금 법안 의결…본회의서 65건 처리
국회가 1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등 6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이 숨진 경우 영업이익의 5% 이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도현 · 2026. 10. 01. 16:39 · 2분
정치
청와대 정책실장에 하준경 승진…경제성장수석 문신학, 송영길·김병주 특보 위촉
이재명 대통령이 1일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을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승진 임명하고 후임 경제성장수석에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을 기용했다. 김용범 전 실장 사표 수리 한 달 만이다.
한서윤 · 2026. 10. 01. 16:03 · 3분
정치
한덕수 '광주 식당 150만원 기부' 선거법 위반 1심 무죄…법원, 출마 의사 표출 안 됐다고 판단
서울중앙지법은 1일 2025년 4월 광주의 한 식당에 150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도현 · 2026. 10. 01. 14:52 · 3분
정치
부산 동래온천지구, 전국 네 번째 온천도시 지정…치유원·체험시설은 계획 단계
행정안전부가 1일 부산 동래온천지구를 전국 네 번째 온천도시로 지정했다. 동래구의 치유원·복합체험시설 조성은 계획 단계이며 건립 일정과 예산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한서윤 · 2026. 10. 01. 12:55 · 2분
정치
민주당, 김태규 의원 징계안 제출 예고…‘전두환 내란 아니다’ 발언에 반발
민주당이 1일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의 전두환 내란 부정 발언을 문제 삼아 국회 징계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1997년 대법원은 전두환의 내란죄를 인정했다.
이도현 · 2026. 10. 01. 12:44 · 2분
정치
이 대통령 "전작권 환수로 자주국방 마침표"…국군의 날 기념사서 北에 대화 복원 촉구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제78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전작권 환수, 2030년대 중반 핵잠 건조,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제시하고 북측에 대화 복원을 촉구했다.
한서윤 · 2026. 10. 01. 10:55 · 3분
정치
공공기관 위중한 정보 유출 땐 기관장 등 감독자 문책…사이버보안 실태평가 2160곳으로 확대
정부가 1일 「공공부문 사이버보안 책임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위중한 정보 유출사고 때 감독자 책임을 명문화하고, 국정원 실태평가 대상을 153곳에서 2028년 2160곳으로 늘린다.
한서윤 · 2026. 10. 01. 09:59 · 3분
정치
행안부·사회적가치연구원, 지역 사회성과 측정·보상 협약…2027~2029년 15억원 규모
행정안전부가 사회적가치연구원과 지역 사회연대경제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고 우수 모델에 성장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2027~2029년 협력 규모는 15억원이며, 구체적인 선정·보상 기준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한서윤 · 2026. 10. 01. 08:55 · 2분
정치
국회입법조사처, 차별금지법 논의에 의료서비스 차별 예방 의무 검토 제안
국회입법조사처가 차별금지법을 건강권의 관점에서 살핀 보고서를 9월 30일 공개했다. 의료서비스의 차별을 사후에 구제하는 데 그치지 말고 공공서비스 설계 단계의 예방책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도현 · 2026. 10. 01. 08:39 · 2분
정치
6번째 국산 이지스함 '대호김종서함' 진수…이 대통령 "자주국방은 곧 주권"
해군 차세대 이지스구축함 3번함 '대호김종서함'이 30일 울산에서 진수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핵추진 잠수함 등 자주국방 핵심 전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해군 인도는 2027년 12월 예정이다.
한서윤 · 2026. 09. 30. 21:30 · 3분
정치
행안부, 대전 국정자원 재해복구체계 2028년까지 구축…97개 시스템 대상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지난해 화재가 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본원의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전산실 배터리 분리·이전은 끝났지만 주요 시스템 97개의 재해복구체계는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한서윤 · 2026. 09. 30. 20:54 · 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