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주당, 중수청 인력·예산 지원 약속…초대 청장 취임 뒤 조직 정비 과제
더불어민주당이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의 업무 시작 뒤 인력·예산과 제도 기반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지원 방안의 구체적인 규모나 법안은 아직 제시하지 않았다.
이도현 · 2026. 10. 18. 08:34 · 2분정치
정치
갤럽 총선 기대 조사, 야당 다수 47%·여당 다수 34%…정당 지지도와 다른 질문
한국갤럽의 16일 공개 조사에서 차기 총선의 야당 다수 당선 기대는 47%, 여당 다수 당선 기대는 34%였다. 이는 현재 정당 지지율이나 실제 투표 의사를 묻는 조사와 다르다.
이도현 · 2026. 10. 17. 20:35 · 2분
정치
정부, 부산서 부마민주항쟁 47주년 기념식…항쟁 기록으로 세대 연결
행정안전부와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위원회가 16일 부산시청에서 국가기념식을 열었다. 항쟁 기록을 공연과 영상으로 소개했고, 정부는 민주화운동의 기억을 다음 세대에 전하겠다고 밝혔다.
한서윤 · 2026. 10. 17. 16:51 · 2분
정치
조정식 국회의장, 미국 전직 의원에 의회 소통채널 제안…기업 투자 애로도 전달
조정식 국회의장이 16일 미국 전직 하원의원 방한단과 만나 미국 의회와의 상시 교류 채널을 제안했다. 한국 기업의 현지 투자 과정에서 인허가와 비자 문제에 관심을 가져달라고도 요청했다.
이도현 · 2026. 10. 17. 16:35 · 2분
정치
개인정보위, 외부 설문도구 개인정보 안내서 보완키로…재위탁 해석은 논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구글폼·네이버폼 등 외부 설문도구를 쓰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위탁 교육사업의 구글폼 사용을 둘러싼 법률 해석은 엇갈린다.
한서윤 · 2026. 10. 17. 12:53 · 2분
정치
이중당적 확인, 선관위가 암호화 정보 대조…정당법 개정안 행안위 회부
두 개 이상 정당에 가입했는지를 선관위가 암호화된 정보로 대조하는 정당법 개정안이 국회 행안위에 회부됐다. 당원 신원 노출을 줄이고 소명 기회를 두는 내용이지만, 아직 심사를 통과한 것은 아니다.
이도현 · 2026. 10. 17. 12:35 · 2분
정치
산림사업법인 1073곳 등록요건 미충족 의심…정부, 상시검증체계 추진
국무조정실과 산림청의 합동점검에서 산림사업법인 1907곳 중 1073곳의 등록요건 미충족 정황이 확인됐다. 정부는 청문과 추가 조사를 거쳐 처분하고 기술인력 고용정보를 활용한 상시검증을 추진한다.
한서윤 · 2026. 10. 17. 08:49 · 2분
정치
행안부, 안전교육기관 지정 신청 19일부터…공문만 접수
행정안전부가 올해 안전교육기관 지정 신청을 10월 19일부터 11월 6일까지 받는다. 방문·우편·이메일은 접수하지 않으며, 기관 지정 여부는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한서윤 · 2026. 10. 16. 20:49 · 2분
정치
법사위 법원 국감, 대통령 재판 중단 놓고 공방…헌법 84조 해석 엇갈려
국회 법사위가 16일 법원 국감에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의 기일 미지정을 놓고 여야의 헌법 해석이 엇갈렸다고 밝혔다. 감사에서 재판 재개 여부가 결정된 것은 아니다.
이도현 · 2026. 10. 16. 20:35 · 2분
정치
정부, 주택공급 실적 월 2회 공개…수도권 착공 9만9000호, 연말 목표는 26만8000호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가 주택공급 실적을 월 2회 공개하기로 했다. 수도권 올해 목표 26만8000호 중 10월 둘째 주까지 착공은 9만9000호 이상이며, 연말 실적 전망은 아직 계획 단계다.
한서윤 · 2026. 10. 16. 16:59 · 2분
정치
입법조사처, 학교 기출문제 공개 원칙 법제화 제안…재사용 문항은 예외
국회입법조사처가 학교 시험문제와 정답의 공개 원칙을 법률에 명시하자고 제안했다. 문제은행 등 재사용 문항의 예외와 사립학교 문제의 이용 조건은 별도 입법 과제로 남겼다.
이도현 · 2026. 10. 16. 16:35 · 2분
정치
전국 체납차량 2023대 적발·번호판 1946개 영치…징수액은 미공개
행안부가 15일 전국 합동단속에서 체납 차량 2023대를 적발하고 번호판 1946개를 영치했다고 밝혔다. 체납액은 13억8000만원 규모지만 실제 현장 징수액은 공개하지 않았다.
한서윤 · 2026. 10. 16. 12:52 · 2분
정치
국회 농해수위, 농협중앙회 국감 개시…회장 선출·감사 독립성 쟁점
국회 농해수위가 16일 농협중앙회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시작했다. 중앙회장 선출 방식과 감사기구 독립 문제가 쟁점으로 거론되지만 개편안은 확정되지 않았다.
이도현 · 2026. 10. 16. 12:36 · 2분
정치
민주당, 불법사금융 위장수사 허용 법 개정 준비…발의는 아직
더불어민주당이 불법사금융 수사에 신분 비공개·위장수사를 도입하는 법 개정을 준비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법안은 아직 발의되지 않았고 수사 범위와 통제 장치도 공개되지 않았다.
이도현 · 2026. 10. 16. 08:38 · 2분
정치
경찰개혁위, 이달 말 경찰권 통제안 먼저 제시…종합안은 내년 1분기
국무총리 소속 경찰개혁위원회가 첫 회의에서 경찰권 통제 방안을 우선 논의해 10월 말 발표하기로 했다. 수사·민생치안과 조직 개편을 담은 종합안은 내년 1분기 확정할 계획이다.
한서윤 · 2026. 10. 15. 20:51 · 2분
정치
법사위, 의원입법 사전검토 지연 지적…법제처 행정법령 정비도 점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5일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의원입법 사전검토 장기화와 법령심사 지연을 지적했다. 법제처가 추진하는 하위법령 정비와 형벌 합리화도 감사 대상에 올랐다.
이도현 · 2026. 10. 15. 20:35 · 2분
정치
풍수해 인명피해 잠정 1명…행안부, 사전 대피 확대 성과로 평가
행안부가 올해 여름철 대책기간 풍수해 인명피해를 잠정 1명, 재산피해를 1209억원으로 집계했다. 작년보다 피해가 줄었지만 강수량도 적어 대피 조치만의 효과로 단정할 수는 없다.
한서윤 · 2026. 10. 15. 16:52 · 2분
정치
국회 복지위, 국민연금 의결권·위탁운용사 평가 쟁점…기금 독립성도 점검
국회 복지위가 국민연금공단 국감에서 기금 의결권 행사와 위탁운용사 평가를 따졌다. 여야 의원의 문제 제기와 공단의 반박이 이어졌지만 제도 변경은 결정되지 않았다.
이도현 · 2026. 10. 15. 16:37 · 2분
정치
국회입법조사처 “특사경 지도·조언 기준 명확히”…수사지휘 폐지 후 지원체계 제안
국회입법조사처가 특사경 수사지휘 폐지 이후 검사 지도·조언의 범위를 명확히 하자고 제안했다. 수사전담인력과 기관별 법률지원 확충도 함께 주문했다.
이도현 · 2026. 10. 15. 12:36 · 2분
정치
기본사회 숙의단, 세대별 우선순위 갈려…청년은 새 도전·중장년은 소득보장
기본사회위원회의 국민숙의단 조사에서 청년층은 새 도전, 35세 이상은 소득보장을 상대적으로 중시했다. 세금·기금 운용 우려도 커 정책 설계는 11월 제안으로 이어진다.
한서윤 · 2026. 10. 15. 08:51 · 3분
정치
교육위, 교부금 개편 논의 속 수도권 교육재정 점검…수요 반영 요구
국회 교육위원회가 서울·경기·인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따른 학교 재정 영향을 따졌다. 교육재정 부족 우려와 예산 집행 책임이 함께 쟁점에 올랐다.
이도현 · 2026. 10. 15. 08:35 · 2분
정치
운문·섬진강댐 저수량 ‘심각’ 수준…대체 공급으로 용수는 정상
정부의 10월 가뭄 예·경보에서 운문댐과 섬진강댐의 저수 상황이 심각 단계로 나타났다. 다만 대체 수원을 활용해 생활·공업용수 공급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공급지역의 예·경보는 경계 단계로 관리한다.
한서윤 · 2026. 10. 14. 20:52 · 2분
정치
농해수위, 농지은행 매입 대기·지역 예산 편차 점검…공사 배분 조정 검토
국회 농해수위가 농지은행의 매입 대기물량과 지역별 예산 편차를 점검했다. 농어촌공사는 대기물량을 반영한 내년 예산 배분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도현 · 2026. 10. 14. 20:35 · 2분
정치
울산 온산공단 화재 4시간 만에 진화…행안부·소방청 긴급 대응
14일 울산 온산국가산단의 화학제품 공장에서 발생한 불이 오후 1시 50분께 꺼졌다. 행안부는 인접 공장으로 번지는 것을 막고 근로자와 소방대원 안전을 확보하라고 지시했다.
한서윤 · 2026. 10. 14. 16:53 · 2분
정치
입법조사처 “자사주 소각도 고배당 세제 판단에 반영 검토”…정부안과 별개 과제
국회입법조사처가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이후 현금배당 중심의 세제 특례 기준을 다시 살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의 자기주식 과세 개편안과는 별개의 입법 검토 과제다.
이도현 · 2026. 10. 14. 16:39 · 2분
정치
전국 집중안전점검 1만2697곳서 위험요인…조치 완료는 41.7%
행안부가 올해 집중안전점검을 마친 시설 2만6823곳 가운데 1만2697곳에서 위험요인을 찾았다고 밝혔다. 10월 6일 기준 후속 조치는 해당 시설의 41.7%에서 끝났다.
한서윤 · 2026. 10. 14. 12:51 · 2분
정치
입법조사처, 기본사회 기본법 논의 촉구…국회 행안위에 법안 계류
국회입법조사처가 14일 기본사회 정책을 법률로 뒷받침하고 부처별 사업의 조정 장치를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기본법안은 행안위에 계류 중이며 입법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이도현 · 2026. 10. 14. 12:36 · 2분
정치
행안부·농협, 주택 연기감지기 보급 협약…하나로마트 판매망 추진
행안부가 농협·화재보험협회와 연기감지기 보급 협약을 맺었다. 농협은 3년간 매년 1억원을 지원하고 하나로마트 판매망 구축에 협력한다. 실제 판매 개시와 전국 확대는 아직 아니다.
한서윤 · 2026. 10. 14. 08:50 · 2분
정치
법사위, 재판소원 운영·공수처 수사권 함께 점검…제도 개편 쟁점 부상
국회 법사위가 13일 헌법재판소와 공수처를 잇달아 감사했다. 재판소원 운영과 대법관 제청 갈등, 공수처의 수사권 조정·독립성이 질의에 올랐으나 제도 변경이 결정된 것은 아니다.
이도현 · 2026. 10. 14. 08:35 · 2분
정치
모바일신분증, 14일부터 기업·신한·우리·하나은행 앱으로 확대 예정
행안부가 은행 4곳의 모바일신분증 발급·이용 서비스를 14일부터 추가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증 등 5종이 대상이며 개시 전 실제 이용 상태는 확인할 수 없다.
한서윤 · 2026. 10. 13. 22:06 · 2분